안호영 安浩永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의 사회안전망 내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문화예술산업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문화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67 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의 사회안전망 내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문화예술산업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문화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64 건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종전의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를 설치함으로써, 섬진강수계 특성을 반영한 수계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2 건
-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종전의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를 제정함으로써, 각 수계별 특성을 반영한 수계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4 건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갈대, 목초 등의 채취물을 농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채취를 위한 하천점용의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하천관리청의 관리비를 절감함과 동시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98 건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7조의3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하며,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건설공사를 포함한 도급인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의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는「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3.12.)되고, 공포(4.7.)되어 시행 예정이므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67 건
- 한국발전공사법안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에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ㆍ보급 및 전원 전환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두며, 공사의 자본금, 조직과 임원, 사업, 재원조달과 회계, 사채 발행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85 건
-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기존의 중앙이 주도하는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이에 따르는 책임성을 강화하며,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ㆍ지원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460 건
-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의 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공동체의 복리증진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 용혜인 등 30명 심사 중 의견 3,719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62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규정하고,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408 건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의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환경한림원의 설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지능형 정책 개발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적인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396 건
-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의 조기 폐쇄 시점을 법률로 명확하게 정하고, 탈탄소 이행 및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의 지역경제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안호영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3,805 건
-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발전산업에 대한 공적 투자를 강화하고, 화석연료 발전사업 종료 등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을 이행하고, 탄소중립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추진하고자 함 안호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718 건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이용을 관리하고 그 개발 이익을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부담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776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조정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 기관이 평가결과를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016 건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비수도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설치된 발전설비에 대하여 설비용량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산에너지사업자로 의제함으로써,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처와의 직접 전력거래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21 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유권 변동 시 설치ㆍ관리자의 지위 승계, 신고 및 사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자 보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유골의 안정적 관리와 사설 장사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265 건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에 따라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책임 중심의 피해구제제도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종전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에 국가의 납부의무를 정하는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추모하는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안호영 등 22명 반영 폐기 의견 7,578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건설공사 도급인까지로 확대하고, 노사가 합의해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규정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464 건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하여는 배전망 접속 과정에서 선착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한정된 계통 자원을 주민참여ㆍ공공성 기준에 따라 우선 접속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 에너지소득 환류, 지역경제 활성화, 분산전원 확대 등 국가의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고자 함 안호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511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하여는 계통 접속 과정에서 선착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한정된 계통 자원을 주민참여ㆍ공공성 기준에 따라 우선 접속ㆍ배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 에너지소득 환류, 지역경제 활성화, 분산전원 확대 등 국가의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고자 함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653 건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론적으로 현행법으로는 통상 1톤(30ml 기준 액상 330만병 제조가능) 미만으로 수입되는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에 관하여 유해성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해서는 종전 2013년 법 제정 당시와 동일하게 유해성심사를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67 건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 내 보호 및 활용 대상인 자연자원(동식물, 지형, 경관 등)과 문화자원(사찰, 역사유적, 지역적 전통 등)을 포괄하는 '공원자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보전ㆍ관리대상으로서 5년마다 정기 조사함으로써 공원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22명 반영 폐기 의견 10,494 건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새만금을 포함한 전북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 산업ㆍ정주 기능이 결합된 재생에너지 자립형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송전 갈등을 완화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며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함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118 건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하여,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용목적에 맞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390 건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하여,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용목적에 맞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645 건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하여,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강수계관리기금 사용목적에 맞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595 건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하여,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 사용목적에 맞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호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598 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ㆍ문중 등이 아닌 법인에서 설치ㆍ조성ㆍ관리하는 사설묘지, 자연장지 및 사설봉안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자 등에게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및 유족 통지 의무 등을 부과하고 유골 이전에 대한 협의 절차 등을 규정하여 유골의 안정적인 보호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921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제도의 의견수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ㆍ경제의 주요 주체와 관련 이해관계당사자가 직접 대화하는 “사회적 대화” 제도를 도입하고, 그 숙의와 토론 결과를 입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844 건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한 건축물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여 조속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하여, 국가가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이에 수반되는 시설 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88 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포장기준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8,638 건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등이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실적 인정 등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 참여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337 건
- 퇴직연금공단법안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를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기구를 설립하여 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퇴직급여가 보다 체계적이며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521 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8,978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 심사 단계별 합격여부와 불합격 시 그 사유를 고지하도록 하며, 채용광고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채용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763 건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노동공제조합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 등의 복지를 더욱 증진하고자 함 안호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214 건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 전주가정법원 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전라북도 지역주민이 가사ㆍ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완주군에 시ㆍ군법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관할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841 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여 보다 충실한 재해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874 건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농업인의 영농과 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상품권 사용의 편의성과 실효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82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1000분의 5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043 건
- 농림어업회의소법안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 건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농업인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전략작물직불제를 법으로 상향하며, 생산조정직불제도 등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하여 역할을 강화하여 식량안보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재해의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 중 원전 오염수 방류를 추가함으로써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로부터 어가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여 어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복구하며 어업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3 건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공동활용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를 수집 및 활용 촉진하도록 하고, 기후위기 대책 지원을 위하여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ㆍ배포하도록 의무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용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도록 함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5 건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말사업자 및 말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기술자,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2 건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귀농어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능성 양잠농가 및 기능성 양잠산업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김치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낙농가, 낙농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목원ㆍ정원을 운영하는 자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문화ㆍ휴양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일몰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ㆍ어업ㆍ임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성과급 및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고유업무 사용 목적 부동산 및 근로복지공단의 의료ㆍ재활사업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에 관한 현황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표준시나리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의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업ㆍ산업 등 핵심산업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특화된 잠재력과 경쟁력을 강화해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전북특자도 고도자치권(조직, 재정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조직권 보완과 지방세 등 특례 규정을 마련해 경기침체, 지방소멸 가속화 위기에도 전북 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함 안호영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7 건
21대 국회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2명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재해의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 중 원전 오염수 방류를 추가함으로써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로부터 어가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여 어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복구하며 어업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안호영 등 10명 폐기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능성 양잠농가 및 기능성 양잠산업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2명 폐기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귀농어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2명 폐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2명 폐기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사업자 및 말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2명 폐기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기술자,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2명 폐기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2명 폐기
-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낙농농가, 낙농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2명 폐기
-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김치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2명 폐기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목원ㆍ정원을 운영하는 자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2명 폐기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의 일몰기한을 2034년 6월 30일로 10년간 연장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인 농업 및 임업 관련 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일괄하여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분야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수산물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가격안정제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취약한 농수산물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면서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 및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안호영 등 10명 폐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농업인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전략작물직불제를 법으로 상향하며, 생산조정직불제도 등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하여 역할을 강화하여 식량안보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안호영 등 10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의 가격 및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 목표 달성을 위해 양곡가격안정제와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소득 안정 기반을 마련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자 함 안호영 등 10명 폐기
- 농림어업회의소법안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의무 지원 비율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3명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농어업재해대책과 관련된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농어업재해 대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하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복구와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농어업재해 복구 지원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하며, 재해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가입할 수 없는 품목의 경우에도 피해보상을 하여 피해 농가가 영농활동 재개에 필요한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하고자 함 안호영 등 14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회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하여 부동산과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등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확대개발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개간농지 취득세 감면 등농어업 분야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특례 일몰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안호영 등 13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사 용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직계영농비속에 대한 농지 증여세 감면 등 농어업 분야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여 농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안호영 등 13명 반영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등 13명 반영 폐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개정을 통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호영 등 11명 철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가 아닌 ‘업무의 종류와 성격, 처우의 내용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비교 가능한’ 내용으로 개정하여 비교대상근로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차별시정제도가 비정규직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호영 등 10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가 아닌 ‘업무의 종류와 성격, 처우의 내용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비교 가능한’ 내용으로 개정하여 비교대상근로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가입된 노동조합이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원인이 되는 취업규칙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개선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가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안호영 등 11명 폐기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단체가 그 사무소를 전라북도 무주군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이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단체의 무주군으로의 이전을 장려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폐기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기후변화감시를 위하여 관측망을 구축하고 기상청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등 12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