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6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분야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농지와 농업용시설, 농업기계와 관정시설(管井施設) 등 농기계류, 농업법인의 농지와 영농ㆍ유통ㆍ가공 목적 부동산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일정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 및 농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 분야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1항ㆍ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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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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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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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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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