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高永寅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더불어민주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 등 10명 폐기
- 간호법안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21명 폐기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로 구체적인 업무범위 및 한계를 결정하고, 보건의료직역별로 업무를 조정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고영인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이 신탁기금(trust fund)이자 사회투자자본(social investment fund)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공공의료 강화 위한 공공의료기관 확충ㆍ지원사업 및 공공노인복지시설 확충ㆍ지원사업을 당연히 해야 할 복지사업 사업으로 규정하는 한편, 신규 여유자금 1% 이내가 아닌 기금적립금의 1% 이상을 공공사업과 복지사업에 투자ㆍ운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0명 폐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위반 행위 시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10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고, 보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에 대하여 추가징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인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 보완하여는 것임 고영인 등 12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후감리를 의무화하여, 공익법인과 같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고영인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하한액만 정하게 하여 건강보험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추가 보험료 확보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 등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1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청소년이 학업이나 직업 관련 훈련 등의 특이사유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자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상의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에 대하여 장애인의 등록을 원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행법령상의 장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장애인도 장애인 등록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취약계층의 범주에 정신질환자의 영역도 포함시켜 안전을 관리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고영인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구직급여를 소정급여일수에 90일을 더한 날까지 지급하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의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금지행위인 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 방임행위에서 제외하여 아동과 교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고영인 등 12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요양시설ㆍ정신재활시설의 정신질환자,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노인복지시설의 노인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사전에 제고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1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1명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숙박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 시 불법ㆍ부실 숙박업소에 대한 사전검증 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보다 안전한 숙박시설 이용에 필요한 숙박시설 관련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고영인 등 17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숙박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시 불법ㆍ부실 숙박업소에 대한 사전검증 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보다 안전한 숙박시설 이용에 필요한 숙박시설 관련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고영인 등 17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ㆍ사산 역시 출산 못지않은 심신의 회복이 필요한 바, 배우자의 유산 및 사산휴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고영인 등 10명 폐기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의 정의에서 시신의 발견 시점을 삭제하여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고독사 정책의 혼선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0명 법률 확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위원회의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에 관한 심의ㆍ의결사항을 상향규정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충민원의 조사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함께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실무지원단을 두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0명 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목적규정에 외국인근로자의 도입ㆍ관리와 인력수급에 더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장을 강조하고 관련 제도의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2명 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체류기간 연장 사유로 체불임금ㆍ퇴직금에 관한 소송 등 취업활동과 관련된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직업안정기관이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1년을 단위로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0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 등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현행법으로 변경하고, 고지정보 제공대상도 1인가구 여성을 포함하도록 하여 여성의 성을 보호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0명 폐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이 기간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대상에 부상 잠수사를 포함시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고영인 등 74명 법률 확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이익을 차단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불리한 처우의 구체적인 정의와 행위를 명시함으로써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의 취약성 문제를 해결하고 불이익의 우려를 해소시켜 일ㆍ가정 양립 사회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함 고영인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권리 취약성 문제와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고영인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처럼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 확대를 통해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을 최대한 강화하고 정책정당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4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방교육의 실시 기관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을 포함시키며,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법률로 상향시키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고영인 등 10명 폐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청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청년 맞춤형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고영인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기간(60일)에 비례하여, 배우자의 충분한 자녀 양육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의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자 함 고영인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에게 적정한 자녀 양육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1년) 중 3개월의 기간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고영인 등 10명 폐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책의 추진 시 고려해야 하는 기본이념에 ‘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생애 전반기인 청년기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0명 폐기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단절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생애 전반기에 있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단절되지 아니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생애 전반기에 있는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 범위에 국민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공공병원 설립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에 대한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고영인 등 10명 폐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병원 시설ㆍ장비 현대화를 위한 기능 강화 지원과 함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필수 경상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하는 것임 고영인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감염병 환자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고 대응하고 있는 전체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종사자에게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경제적 지원 및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고영인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에게도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보건의료 인력 양성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0명 철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 또는 징수금 납부를 자동이체로 신청한 경우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2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5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자에 대하여 보험료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보험료 납입·독촉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5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수금 및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고영인 등 15명 폐기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입양기관이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1명 법률 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 및 자립을 위한 복지 등 지원 서비스의 연계를 위해 자녀가 만 2세까지 정기적으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고영인 등 11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ㆍ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인정이나 심사의 취소에 따른 청문 조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0명 반영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1명 반영 폐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식품의 판매와 섭취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기하고자 함 고영인 등 11명 반영 폐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식품의 판매와 섭취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기하고자 함 고영인 등 11명 철회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많은 아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 아동으로 규정하려 함 고영인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고의 범위를 확대해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광고 종류를 시행령이 아닌 법령에 명시해 6월부터 시행되는 담배 광고의 영업장 외부 노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고영인 등 10명 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법에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 제한 위반 시 사업 허가 취소를 하는 행정조치 근거조항은 두되, 규제 단속 주체의 일원화를 위해 벌칙조항은 삭제하고자 함 고영인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재차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제재수준을 가중하는 등 의료인 자질관리를 보다 엄정하게 하여 부적격 의료인을 퇴출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0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약품 불법유통이 이루어지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이트의 차단,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3명 폐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 등 14명 반영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 등 16명 법률 확정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 등 13명 반영 폐기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 신청 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간 경계 없이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6명 법률 확정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를 자동이체하는 경우 별도 신청이 없는 한 전자문서 납입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미납 시 독촉장도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납입·독촉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수금 및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의무자가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는 한편,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환경의 변화에 따른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4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경영공시 사항에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을 추가함으로써 대국민 공공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2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공급자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자에 추가하는 한편, 지출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등 의약품 공급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20명 반영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경우에도 경제적 이익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공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지출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의료기기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의료기기 공급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9명 반영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인증시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7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자율심의기구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심의기구의 의료광고 모니터링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하여 불법 의료광고를 근절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고영인 등 16명 폐기
-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사고의 발생 및 사후 대응 등을 위해 생산 및 접수한 문서와 그 목록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안 고영인 등 141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직원 등의 구인을 위해 필기, 면접 시험 등이 필요하다면 구직자들이 필기, 면접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인자인 회사 등이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0명 폐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를 저지른 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에 부응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피부착자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거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출입금지 등 행동반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벌칙을 강화함 고영인 등 15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의무자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시설, 청소년시설,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여,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30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 간 합의 뿐만 아니라 동조적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도록 하고, 사업자 간 정보교환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포함시키며,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하고 이에 따른 포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기업 내 공정거래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1명 폐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행위 과정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인정 전에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고영인 등 10명 법률 확정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된 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도록 개정하여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8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강명령·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필요적 병과로 전환하고, 피해아동등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며,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고영인 등 19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 기한의 의무조항을 삭제하여 원가정의 안전성이 확보된 후 복귀할 수 있는 아동보호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20명 폐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사각지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맞춤형 급여안내 제도를 도입하고 위기가구 발굴 및 급여조사에 있어서 검토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사회보장급여 절차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종국적으로는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을 다양화하고, 반자동조사 방식을 도입하여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27명 법률 확정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표시ㆍ광고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제제를 법률에 명시하여 표시ㆍ광고 관리를 위한 수단을 강화하고, 식품등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부당한 표시ㆍ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 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23명 법률 확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유행 시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병상 등 동원 및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고영인 등 21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