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29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를 자동이체하는 경우 별도 신청이 없는 한 전자문서 납입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미납 시 독촉장도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납입·독촉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모바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 하고 있고,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취급이 용이하며, 송달에 시간이 덜 소요된다는 점에서 전자문서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특히,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미납 시 독촉장도 전자문서로 받기를 원할 가능성이 많고, 한편, 보험료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하고 있는 경우에는 편의를 중시하므로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보험료를 자동이체하는 경우 별도 신청이 없는 한 전자문서 납입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미납 시 독촉장도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납입·독촉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9조 및 제81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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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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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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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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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