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54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유행 시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병상 등 동원 및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의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개인, 사업장, 시설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확산을 막고 있으나, 집단발병 위험이 높은 감염병의 경우,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지침 준수를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성이 존재함.

또한 의료인에 대한 동원 근거는 있으나 의료기관 병상 등 동원의 근거는 없어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감염병 유행 시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병상 등 동원 및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거나 국민 또는 감염에 취약한 사람의 외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다. 의료기관 병상 및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할 시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0조제1항제4호).

라.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83조제2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1

공동발의 2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1-26), 같은 법률명(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