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608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심각한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 예방과 의료기관 보호를 통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에 조력한 약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감염취약계층을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확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에 대한 보호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심각한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 예방과 의료기관 보호를 통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에 조력한 약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감염취약계층을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확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에 대한 보호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며, 비축·관리 등의 대상인 의약품·의약외품·물품·장비 등의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의료·방역 물품으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조문에서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제21호 신설 등).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에 대한 보호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제2항제8호의2 신설).

다. 감염병 발생시 신고의무자에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인·경영자 또는 대표자를 포함함(안 제12조제1항제2호).

라. 감염병 발생시 신고의무자에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를 추가함(안 제12조제1항제3호 신설).

마.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 격리시설을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39조의3제1항 등).

바. 감염취약계층의 범위를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확대함(안 제49조의2).

사. 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의3 신설).

아. 감염병 예방·관리에 조력한 약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0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60명 중 25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53
  • 반대 1
  • 기권 6
  • 표결 불참 40

가결선 13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18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5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1
  • 미래통합당 2
  • 국민의당 1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18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