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47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에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 삭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우려되는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의 문제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의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만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급증 시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 없어 각 지자체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상황임.
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기준이 없어 감염병 확산과 관계없는 성별, 나이 등 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며, 기간 경과 시에도 이동동선으로 공개된 음식점 등 명칭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자체에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 삭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우려되는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의 문제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의 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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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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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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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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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