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安圭伯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8대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서울 동대문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역 간부가 전역 후 6년차까지 동원훈련을 통해 직무수행 역량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위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전역한 날로부터 6년까지 확대하여 간부 재임용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복무기간 합산 제한 규정은 삭제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144 건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하여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224 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결정하는 협의체의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축척 2만 5천분의 1 이하인 지도까지만 가능하도록 하고, 기본측량성과를 반출받으려는 자는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건들을 명시하여 국가안보 상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국외기업이 국내법 상 필요한 보안조치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383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전ㆍ훈련ㆍ연습에 한하던 전역보류 요건을 인력 확보 목적까지 포괄함과 동시에 전역보류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로 확대함으로써 군은 숙련병을 보다 안전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군 복무자는 병 봉급 인상으로 인한 금전적 혜택과 동시에 전역 시기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 군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 병역의무자의 전역 후 사회복귀 설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029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자가 부족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대장급 장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적 공백을 해소하는 한편, 보직해임된 자가 필요한 징계, 조사 등의 조치가 끝나기 전까지는 자동으로 전역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처분을 받도록 하고, 보직해임된 때에는 해당 계급 장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지휘공백 장기화로 인한 안보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866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참의장 후보자가 실제로 임명되거나 지명철회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나마 전역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합참의장 후보자는 장성급 장교 정원의 예외로 두어 합참의장 인사로 인한 불확정성과 군 지휘권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563 건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전략기술을 직접 지정하고,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한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규백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937 건
-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재정적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념하고 계승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 대상을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을 제외한 보충역 전체로 확대하여 보충역 복무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병역의무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규백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되는 수형자에서 병역기피자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현역병 복무를 감면받지 못하도록 하고, 병역기피에 관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분리 선고하도록 하여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한 일반 수형자는 기존과 같이 현역병 복무를 제한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 함정의 안전성 인증에 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함정을 운용하는 장병들의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해외로 수출하는 우리 함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안규백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등이 국방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군인이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대상을 군인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군인의 전반적인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복무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재정적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념하고 계승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2명 철회 의견 3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연계하여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에 국회 소속 신설기관인 군인권보호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두고자 현행 「국회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64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연계하여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군인권보호관, 군인권보호위원회 및 군인권침해의 조사ㆍ구제 등을 비롯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24 건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연계하여 국회에 소속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사무처와 군인권보호관 간의 사무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국회사무처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06 건
-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규정된 군인권보호관 설치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을 대표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그 권한과 임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군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군인을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선진적인 군 문화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483 건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정적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개발이익을 군인의 복지를 위해 환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렇게 공급하는 주택에 관하여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며, 입주자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군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안규백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합리한 이유로 축소되었던 유족의 범위를 독립유공자 예우의 취지에 따라 합당하게 조정하고, 나아가 보상금의 경우 최초 수급 대상자 및 그의 자녀까지 보상금을 수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안 제5조제1항제3호),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이 좌우되는 불합리를 제거함으로써(안 제12조제2항)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적용대상을 성인 및 노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성인 실종자 관련 대응과 관련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전자정보의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실종사건 발생 시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사회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0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근금지 거리를 800미터 이내로 상향하여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을 가해자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별 수당 지원 외 참전유공자의 일상적인 의ㆍ식ㆍ주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하며, 관련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참전유공자의 생활환경 등을 조사하도록 함 안규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21대 국회
서울 동대문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절차를 거친 방위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 통과 전이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규백 등 10명 폐기
- 세종대왕 탄생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안규백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안규백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 토지 중 공유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국민에게도 취득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원활한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고자 함 안규백 등 15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근 금지 거리를 800미터로 상향하여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 접근 시 경찰이 도착할 동안 도망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 안규백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로 하여금 자동차의 창유리 또는 간접시계장치를 덮은 성에 등의 이물질로 인하여 안전운전에 필요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차를 운전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부대의 지휘관도 예비군대원과 같이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에 걸린 장애인을 적절하게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격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3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은 피복 등 군용장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소재(素材)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안보 강화와 군 피복 등의 품질개선, 국내 피복ㆍ섬유 산업의 보호 및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계산하여 납세하도록 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폐기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 관련 전문인력에 대하여 국가에서 지정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인재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고,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를 소개ㆍ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유출 및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 벌칙 규정을 보완하여 그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별 수당 지원 외 참전유공자의 일상적인 의ㆍ식ㆍ주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하며, 관련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참전유공자의 생활환경 등을 조사하도록 함 안규백 등 10명 폐기
- 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 살인, 중상해, 성폭력, 인신매매, 마약사범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법익침해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이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신상을 인터넷을 통해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반영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 입찰 참가업체의 대표 및 임직원의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사업계약 입찰의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반영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하여 위원장 및 위원이 종합보고서의 작성ㆍ보고를 종료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되도록 하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반영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 기한을 조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도록 명시하고, 종합보고서에 진상규명 조사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여 5ㆍ18민주화운동의 왜곡ㆍ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하여 공개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흉악사범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등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 군무원에 대한 조제를 추가함으로써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폐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보호관찰소 소재지 주변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활동 및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이행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에 취약한 지역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폐기
-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 함정의 안전성 인증에 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함정을 운용하는 장병들의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해외로 수출하는 우리 함정과 잠수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안규백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포함하고, 보호조치 대상을 전체 감염병으로 확대하며, 감염취약계층을 돌보는 사람들에게도 의료ㆍ방역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한변협 회칙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를 법제화하여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에 있어 공정성 등을 보다 강화하고, 동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의 목적상 필요할 경우 후보자로부터 범죄경력조회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최소한의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법인(유한)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설립을 유도함으로써 법률 사무소 대형화, 전문화라는 도입 취지를 되살리고,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 및 대상을 한시적으로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현행법에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및 유아보호용 장구 등을 포함)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인구감소문제 극복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ㆍ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설주가 음성 안내 및 화면확대기능 등이 지원되는 기기의 설치ㆍ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이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폐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월 11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하고 기념함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지탱하는 한편 4차산업혁명시대 국민경제의 발전을 선도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숭고한 헌신을 재조명하고 격려하고자 함 안규백 등 10명 반영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 수립 시 소음ㆍ진동의 한도와 함께 측정방법과 주기를 정하도록 하고(안 제26조), 특별시ㆍ광역시에 속하는 군수ㆍ구청장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2명 폐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적용대상을 성인 및 노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성인 실종자 관련 대응과 관련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전자정보의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실종사건 발생시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사회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5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죄 및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하여 개인에 대한 과도한 정보 수집을 제한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폐기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 대원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수령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 또는 회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통지서 수령 거부를 교육훈련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2명 폐기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의 직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안규백 등 10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의 직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안규백 등 12명 폐기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로서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18세에서 37세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향후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불허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2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해군 함정근무병에 한해, 복무기간의 단축을 최대 2개월 추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군병 지원자의 함정 근무를 유도하고 함정 전투력 발휘 여건을 보장하고자 함 안규백 등 13명 폐기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연계하여 국회에 소속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사무처와 국회군인권보호관 간의 사무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국회사무처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규정된 군인권보호관 설치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을 대표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에 ‘국회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그 권한과 임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군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군인을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선진적인 군 문화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연계하여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에 국회 소속 신설기관인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두고자 현행「국회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반영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인정사업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경우에도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동 사업을 활성화하고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의 개발의 범위를 위탁개발에 한하여 타 법률에 따른 토지조성행위까지 확대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법률 확정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등을 촬영ㆍ녹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료분쟁 발생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에 대하여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정부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법이 통과된 다음년도 1월 1일)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만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다른 군인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참전의 공과 애국정신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년연장이 시급한 소령의 연령정년을 5세 연장하여 직업 안정성을 강화하고 군 전투력을 상승시키며, 간부의 초임 최고연령 제한을 29세로 상향 조정하여 우수인력 획득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3명 반영 폐기
-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안규백 등 32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직장체육시설도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9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경우는 선거운동기간 이외의 기간으로 한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 해석상의 혼란을 제거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6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 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규백 등 14명 폐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 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규백 등 14명 법률 확정
- 방위산업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 안규백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방부 소관 국가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3명 반영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이 임차하려는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열람한 내용을 임차인인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일이나 차임 및 보증금 등과 관련된 정보를 조회하고 임차인인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대인이 해당 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동의 사실까지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이 임차하려는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열람한 내용을 임차인인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폐기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외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추가하여 무주택군인에 대한 공공택지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2명 법률 확정
20대 국회
서울 동대문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적용 배제에 관한 특별법안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중 용의자가 검거된 1건을 제외한 9건에 대해서는 당시 발생한 살인 사건에 적용되었던 15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현 상황에서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3명 폐기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망사고의 정의와 관련된 부분을 정비하고,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사무국의 존속기간 등과 관련된 규정들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의 활동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안규백 등 11명 폐기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외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추가하여 무주택군인에 대한 공공택지의 원활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폐기
-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가 보유 등으로 국가로부터 아무런 주거지원을 제공받지 못하는 군인에 대해 주거비 상당의 실비인 주거보조비를 지급하여 주거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가 보유를 독려하여 안정된 주거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폐기
-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에 대하여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정부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만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다른 군인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참전의 공과 애국정신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폐기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에 필요한 자격증명서를 빌려준 사람에 대한 행정제재와 해당 자격증명서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3명 반영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방부 소관 국가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3명 폐기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법원에서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여권 발급 등의 거부·제한 및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지급 이행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망 재심사에 의해 순직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순직 유족연금, 사망보상금, 사망조위금 및 퇴직수당 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을 순직 결정일로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이미 시효가 경과한 경우에는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시효를 기산하도록 하여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3명 법률 확정
- 제50주년을 맞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국회 특별 결의안 안규백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할 의무 대신 착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되,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15530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이전과 같이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사령관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도록 함으로써 해병대사령관이 진급 또는 전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41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행위를 범칙행위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처벌 수준도 높임으로써 해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경우는 선거운동기간 이외의 기간으로 한정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 해석상의 혼란을 제거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직장체육시설도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폐기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규백 등 16명 법률 확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규백 등 16명 법률 확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규백 등 16명 폐기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규백 등 16명 반영 폐기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규백 등 16명 법률 확정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규백 등 16명 법률 확정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규백 등 16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계정에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재생지구에서 산업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등을 확충·개량하기 위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에 비용을 출자·융자하거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과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지적측량 수행자는 대부분이 영세하고 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업체별 기술력 편차가 상존하여 성과데이터의 비표준화 및 자료 관리상의 비효율성이 우려되고 있으며, 비교적 자유로운 휴·폐업 절차로 인한 측량성과의 연속성 문제 및 사후 책임 보장 능력의 한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고 제도운영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업범위에 지적확정측량 기술심사 기능을 부여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폐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그린리모델링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시장·군수·구청장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순환용주택에 에너지 성능향상과 효율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순환용주택으로 이주하는 소유자 등에게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지적측량 수행자는 대부분이 영세하고 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업체별 기술력 편차가 상존하여 성과데이터의 비표준화 및 자료 관리상의 비효율성 우려되고 있으며, 비교적 자유로운 휴·폐업 절차로 인한 측량성과의 연속성 문제 및 사후 책임 보장 능력의 한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고 제도운영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업범위에 지적확정측량 기술심사 기능을 부여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린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촉진지구 조성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에 한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공공사업자의 사업 범위에 1인 창조기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입주자 등의 경제활동 및 생활편익을 지원하는 시설의 건설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성과 민간의 창의가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는 복합지원 시설의 건설을 활성화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반영 폐기
-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철도건설법」을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철도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 상호운영성 확보, 철도역 관리 강화, 생애주기 관리 등 철도시설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중의 안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안규백 등 13명 법률 확정
-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국민을 대표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에 국회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그 권한과 임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군인이 ‘제복입은 시민’으로서 본원적으로 가지는 기본권적 지위를 재확인하고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선진적인 군 문화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27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우리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여 기술적·경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해당 법률 항목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추가하고자 함 안규백 등 27명 반영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 중 대외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항으로 인해 군 내 조직이 아닌 국회군인권보호관과 군인의 접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국회군인권보호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단서규정에 국회군인권보호관을 추가하여 국회군인권보호관 활동에 실질적 효과를 높이고자 함 안규백 등 27명 폐기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소속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사무처와 국회군인권보호관 간의 사무 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국회사무처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27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그 국회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회법」에 연계하기 위하여, 국회에 소속하는 신설 기관인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하여 현행 「국회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27명 폐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적용대상을 성인 및 노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성인 실종자 관련 대응과 관련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전자정보의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실종사건 발생시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사회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5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에 따라 적법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로 인해 발생한 초과점용 등의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도로 점용료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폐기
-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퇴직군인의 연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 대하여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을 산입하고자 함 안규백 등 14명 폐기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이 민방위대에 편성되지는 않지만, 2014년 12월 30일에 통과된 『향토예비군설치법』처럼 국토방위를 위한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으로 교육훈련을 참가를 통해, 국민들이 민방위대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관을 확립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성실한 교육훈련 참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안규백 등 12명 반영 폐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각 호에 규정된 일반물류단지시설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13년 1월 23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해당 조문이 개정되어 각 호의 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이의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반영 폐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실종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실종아동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가정으로의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폐기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입양이 가능한 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요보호아동에 대한 권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폐기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법률 확정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각 호에 규정된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13년 1월 23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해당 조문이 개정되어 각 호의 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이의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반영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법률 확정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법률 확정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각 호에 규정된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13년 1월 23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해당 조문이 개정되어 각 호의 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이의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법률 확정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법률 확정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법률 확정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반영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등 15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각 조례가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전 국민이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안규백 등 1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등록기간 다음날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3명 반영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시설 이용권 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등 17명 반영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에 방위사업교육원을 설립하여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 및 그 밖에 방위사업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방위사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궁극적으로 자주국방의 기틀 마련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임 안규백 등 15명 폐기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각 조례가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전 국민이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안규백 등 14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각 조례가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전 국민이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안규백 등 14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각 조례가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전 국민이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안규백 등 14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각 조례가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전 국민이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안규백 등 14명 폐기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로서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18세에서 37세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향후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불허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ㆍ대여ㆍ관리위탁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8명 폐기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ㆍ연구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난극복을 위한 민족적 노력을 기념하고 헌법정신의 고취와 올바른 국가관 형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8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