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531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에 필요한 자격증명서를 빌려준 사람에 대한 행정제재와 해당 자격증명서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전문자격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자격증명과 관련한 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 대한 행정제재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통하여 엄격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군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에 필요한 자격증명서를 빌려준 사람에 대한 행정제재와 해당 자격증명서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및 제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안 제1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방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8-21), 같은 법률명(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