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25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대학으로서 기능대학의 장과 교원에 관한 규정이 법률 간 상호 모순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의 장으로 “총장” 또는 “학장”을 선택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기능대학의 “시간강사”를 교원의 한 유형으로서 “강사”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 기능대학을 두고 있음.

그런데 기능대학은 정의상 전문대학이므로 기능대학의 장을 “학장”으로만 두도록 하는 현행법은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의 장으로 “총장” 또는 “학장”을 선택하여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충돌됨.

또한 현행법에서 기능대학의 시간강사는 교원이 아닌 직원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에 교원으로서의 강사를 두도록 하는 것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기능대학인 전문대학에서의 강사 처우 개선을 어렵게 하고, 법 해석 및 적용의 어려움에 따른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전문대학으로서 기능대학의 장과 교원에 관한 규정이 법률 간 상호 모순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의 장으로 “총장” 또는 “학장”을 선택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기능대학의 “시간강사”를 교원의 한 유형으로서 “강사”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국민의힘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