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李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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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광고와 방송에 대한 자막 및 수어통역 제공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도록 하며 수어통역사 배치에 대한 규정을 추가해, 청각장애인의 참정권을 보호하고자 함 이영 등 11명 폐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분야의 석ㆍ박사급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전담하는 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활성화하고 기업 간 인력 격차를 해소하여 우리나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영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참석대상을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명확히 하여 입법 불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이영 등 10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이영 등 13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가지는 독립성을 보장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및 연구환경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대구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4개 과기원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고자 함 이영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등교일에는 투표참여 권유행위(현수막 등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제외), 예비후보자의 명함배부, 공개장소 연설·대담(학교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하는 경우로 한정),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국회의원 등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여 학교시설 자체가 아닌 시간과 장소를 제한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한편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이영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운송산업 지원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취득세 경감을 1천분의 12에서 1천분의 20으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한편, 재산세를 100% 감면하려는 것임 이영 등 10명 반영 폐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고, 시세조종행위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과 벌칙을 부여하며,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유예기간을 2022년 3월 24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이영 등 11명 반영 폐기
-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아직 초기단계인 블록체인 기술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활용하여 공공ㆍ민간의 업무를 효율화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영 등 10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넥스시장을 증권시장에 포함시켜 기업의 상장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고 코넥스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이영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의료기기 제조 등을 위한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이 법 제7조에 따른 조건부허가 등이 있으면 하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영 등 11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고 고의로 거짓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한 자와 제출 요구를 받은 서류등을 파기ㆍ삭제하거나 숨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회에 보고 또는 제출된 서류의 객관성 및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영 등 10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공직선거법」의 경우와 같이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두어,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이 법의 취지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하였던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관련 정책의 당사자인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견이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영 등 10명 폐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지털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행정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국민적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이영 등 11명 반영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이영 등 11명 반영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와 관련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소방공무원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공무원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려는 것임 이영 등 10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와 관련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경찰공무원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찰공무원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려는 것임 이영 등 10명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증을 암호화된 스마트폰 앱에 보관하여 모바일주민등록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 재정의 현황 및 장기 전망에 대한 통합적인 점검과 전망을 실시하고 재정안정화 조치를 모색하기 위해 고용보험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 재정안정화 조치를 모색하려는 것임 이영 등 12명 폐기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가 보유한 보훈대상자의 주민번호, 주소, 보훈종류 등 정보를 보훈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보훈처가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보훈수당의 지급, 지원 사업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지역으로 전입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 등 필요한 지원 신청을 하도록 홍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영 등 11명 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등의결권주식을 도입하면서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감사를 선임토록 하고자 함 이영 등 11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등일 때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및 간병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영 등 13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의 주식소유가 금지되는 대상에서 CVC를 제외하고, 이로 인한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해 투자, 성장, 회수로 이어지는 벤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 이영 등 11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소득의 대상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경영성과급을 포함하려는 것임 이영 등 1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한편 임직원의 성과에 대한 보상 확대를 통한 핵심인재의 벤처기업 유입 촉진을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연간 1억원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 이영 등 15명 반영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 공제대상 및 공제액 한도를 확대하여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활성화하여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고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영 등 13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