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2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신탁의 경우에도 집합투자기구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집합투자기구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합투자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주체로 투자회사 외에 투자신탁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기구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의무에 관해서는 투자회사에 한정하여 부과하고 있음.

집합투자기구의 대부분이 투자신탁의 형태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의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할 의무가 부재함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투자신탁의 경우에도 집합투자기구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집합투자기구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4조제6항 신설, 제182조제2항제1호라목, 제184조제7항·제8항, 제240조제7항제4호, 제249조의6제1항제1호라목 및 제25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3-24), 같은 법률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