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2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운송산업 지원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취득세 경감을 1천분의 12에서 1천분의 20으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한편, 재산세를 100% 감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로 2021년말까지 취득세율 1천분의 12를 경감하고 있으며, 재산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 이하의 경우 5년간 50%를 감면하고 있음.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항공기에 대해 취ㆍ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국내 타 운송사업 또한 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내 항공사의 경우 외국 또는 타 산업에 비해 과도한 세금 납부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운송산업 지원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취득세 경감을 1천분의 12에서 1천분의 20으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한편, 재산세를 100%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6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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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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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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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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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