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38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 경쟁력 강화,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서민 주거안정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친환경ㆍ신성장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2. 대안의 제안이유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 경쟁력 강화,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서민 주거안정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친환경ㆍ신성장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 지원(안 제6조제1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조제1항)
1) 농촌지역의 귀농 인구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귀농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뿐만 아니라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하고,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대상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으로 명확하게 하고, 감면율을 100분의 50로 유지하면서 감면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 있는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4)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건축물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하고,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나.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세 지원(안 제22조, 제27조, 제30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제40조의3, 제41조 및 제47조의4)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감염병의 진료와 예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전문병원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40 또는 100분의 60 등으로 확대하고, 과세일 현재 감염병전문병원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60으로 확대하며,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방세 지원(안 제31조, 제31조의3, 제35조 및 제36조의3)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고령자의 노후 생계지원을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4) 종전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택을 취득하려는 본인과 그 배우자만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취득세를 감면하고, 취득세의 감면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라. 친환경ㆍ신성장 기술 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원(안 제46조제3항 신설, 안 제66조제3항 및 제70조제3항)
1)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100분의 50만큼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신성장동력 등에 관련된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100분의 60만큼 감면함.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8명 중 17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5
- 반대 1
- 기권 2
- 표결 불참 117
가결선 9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96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8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2
- 국민의힘 24
- 무소속 1
- 미래통합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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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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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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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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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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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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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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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미래통합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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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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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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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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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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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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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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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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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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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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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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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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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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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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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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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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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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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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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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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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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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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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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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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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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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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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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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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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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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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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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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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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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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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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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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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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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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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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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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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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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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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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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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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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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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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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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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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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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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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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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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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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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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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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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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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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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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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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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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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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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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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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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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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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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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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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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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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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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무소속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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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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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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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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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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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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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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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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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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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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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정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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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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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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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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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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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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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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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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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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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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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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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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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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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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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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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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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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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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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