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5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중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에 대한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상이를 입은 자로서 국가는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갖추어야 하지만, 이들이 받는 예우가 장애인이 받고 있는 일부 혜택에서조차 제외되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보훈보상대상자가 생활 및 생계유지를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하여 보훈보상대상자들에게 합당한 보훈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훈보상대상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중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4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