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3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감면대상 주택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주택 실수요자가 장기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의 일환으로 청년층 주거 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기존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20.8.12 시행) 하고 있음.

그러나 감면 혜택을 주는 대상의 기준이 주택가격 상승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낮은 수준으로 대다수의 주택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면대상 주택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주택 실수요자가 장기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감면대상 주택을 확대하여 주택실수요자가 장기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36조의3).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2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2-07),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