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기간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광업, 제조업 등 일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위기지역 등에서의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촉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현행과 같은 지방세 감면 혜택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므로 세제 지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기간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1년 12월 28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권명호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2-07),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