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1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경감 규정을 신설하여 장학법인의 장학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감면할 수 있음.
하지만 올해 초 기존 법령 개정으로 장학법인에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부과되어 장학법인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임대업 불황으로 장학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국립대학법인, 의료법인, 복지법인 등에 혜택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학법인만 감면 혜택 규정이 삭제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음.
이에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경감 규정을 신설하여 장학법인의 장학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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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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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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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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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