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金鎭愛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8대
- 21대
열린민주당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월세자금대출을 실시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의 사용 용도에 ‘주택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융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보증금회수권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김진애 등 11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 시기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발생하도록 하고, 최우선변제 현실화를 위해 주택정책 심의를 총괄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범위와 기준을 정하도록 함 김진애 등 13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