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80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5% 단일 인상 상한’의 경우, 계약 시마다 5% 임대료 상승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2018년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률(RIR)’이 임차가구의 경우 22.2%, 소득 1분위 임차가구의 경우 49.8%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소득과 주거비 부담을 연동하여 합리적인 인상률을 도출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현행 2년 → ‘2 2 2’ 총 6년으로) (안 제6조의3 신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여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경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며, 최초 2회까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계약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년 본 계약 1회 재계약(3 3)’ 방식의 경우, 보증금과 차임이 단기간에 앙등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으며, 초·중·고교 6년 학제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보장하여 교육과정 동안 거주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임.
주거 안정을 보장하되 2년마다 계약 연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1인 가구 증가 등 다양해진 생활·주거 양식에 대응하도록 전출입의 유연성 또한 확보하고자 함.
나. 소득 상승률 연동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안 제7조)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은 5% 또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에서 작성·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직전 3개년도에 공표된 연도별 가구소득 증가율 평균 비율의 두 배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5% 단일 인상 상한’의 경우, 계약 시마다 5% 임대료 상승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2018년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률(RIR)’이 임차가구의 경우 22.2%, 소득 1분위 임차가구의 경우 49.8%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소득과 주거비 부담을 연동하여 합리적인 인상률을 도출하고자 함.
다. 차임 증액 후 2년 이내 재증액의 청구를 금지(안 제7조제2항 신설)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금지하여 임차인의 예측 가능성과 주거 안정을 강화함.
라. 기초자치단체의 표준임대료 공시 의무화(안 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 신설)
지역 상황을 가장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표준임대료를 산정·공시하게 하여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임대료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도록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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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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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