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金炅俠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부천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동휠체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기기와 관련한 손해보험상품 가입비용을 보험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역형 2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7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3명 폐기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5조에 따른 선서문 중 “국가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법령 및”을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헌법과 법령 및”으로 변경하고자 함 김경협 등 13명 폐기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원 이사회로 하여금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폐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학원 운영 등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또는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행위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경협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입법예고된 사항에 관하여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장은 제출된 의견이 법률안 심사과정에 반영된 때에는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입법예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폐기
-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결정을 받아 파면된 사람과 「형법」에 따른 내란, 내란목적의 살인, 이적, 간첩 등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 국가장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함 김경협 등 10명 폐기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원 이사회로 하여금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폐기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원 이사회로 하여금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폐기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원 이사회로 하여금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폐기
- 국민의 언론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 관련 사건에도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김경협 등 12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14일이 경과한 날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때에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입공매도 이자율, 상환기간, 담보비율을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개인투자자가 기관ㆍ외국인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계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2026년부터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2026년부터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1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료 감면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이용료 감면 대상 시설의 종류를 시설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이용료 감면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청소년이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1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철도 및 도시철도로 한정된 운임비 무료 지원을 다른 대중교통수단으로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하여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이직자의 경우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1회에 한하여 인정하도록 하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구직급여 수급기간 직업개발훈련을 의무화하여 실업 상태인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일자리 탐색 기회의 제공이라는 고용보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김경협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와 별도로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일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 김경협 등 13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등 1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보위원회의 회의 또한 다른 위원회와 동일하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비공개가 필요한 안건 등에 대해서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정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보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회법」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종사자를 상해 등을 한 장소를 응급실에서 ‘응급의료행위를 하는 장소’로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의료 방해금지 대상에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요원도 포함하여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와 보안요원을 보호함으로써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청구권 연령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현행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에서 3배로 늘리고,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점자형 선거공보 외에도 책자형 선거공보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식과 실비보상을 위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 예비군훈련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도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 적용제외 승인 시 근로자와의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서면합의에는 대상 업무와 휴게 시간 및 휴게 시설 등을 규정하도록 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업무의 확대 방지와 일과 휴식의 균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기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김경협 등 11명 반영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에 대한 국민적 화합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반영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남북교류협력의 일상적이고 다면적인 교류 형태인 북한주민접촉행위 중 사후에 신고할 수 있는 경우를 법에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여 자발적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함 김경협 등 12명 폐기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등 11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목적·정부정책과의 조화와 관련된 규정에 고용안정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한국은행이 고용안정 등 실물경제 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1명 폐기
-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피해를 당한 채무자가 피해회복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국가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또는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채무를 감면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 통합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채무 감면절차를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김경협 등 12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유보신고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의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국민들이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서비스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불법으로 개조한 사람과 이를 알고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사람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하게 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반영 폐기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설치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복지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5명 폐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자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설치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5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정보 등록ㆍ열람 대상자에 대해 읍ㆍ면ㆍ동까지만 공개하도록 하는 부칙을 개정하여 현행 공개제도와 동일하게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는 법원에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체불임금 외에 이와 같은 금액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을 통합ㆍ개편하여 읍ㆍ면ㆍ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종전대로 추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유권자의 투표율 제고를 위한 사전투표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부응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5명 반영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지식재산 관련 법률의 법적 안정성과 동일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22명 법률 확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지식재산 관련 법률의 법적 안정성과 동일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22명 법률 확정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지식재산 관련 법률의 법적 안정성과 동일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22명 법률 확정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정의구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7명 폐기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이 법을 폐지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다시 제정함으로써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정의구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7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현행 2020년에서 2023년까지 연장하고,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에 대한 나이제한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여 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12월 31일로 시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하고자 함 김경협 등 13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가산세 납부를 면제하고, 이미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과세체계 개선을 통해 사업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회계담당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며, 가산세율을 0.2%로 하향하여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등 13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미제출 등에 따른 가산세 한도를 1천만원(대기업은 5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가산세 납부를 면제하고, 이미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과세체계 개선을 통해 사업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회계담당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며, 미제출 등에 따른 가산세율을 0.2%로 하향 조정하여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존의 성희롱 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2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등 19명 폐기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는 2019년 투자정책서 개정과 내규 제정을 통해 ‘한국투자공사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원칙)’을 수립·공표하였는바,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경협 등 17명 법률 확정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고용 완화, 겸직 허용 및 외부위탁 허용 등 기업의 과도한 규제완화 관련 규정 중 일부를 삭제하여 기업이 종사자의 안전·보건 등의 업무에 있어 책임을 다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해당 자격자의 취업 기회도 확대하고자 함 김경협 등 15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업무가 원인이 아닌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으로 상병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5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경협 등 16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업무가 원인이 아닌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6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도 사회공공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 보호와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복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6명 법률 확정
-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174명 폐기
20대 국회
경기 부천시원미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7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코스닥시장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기업의 주권을 상장한 중소기업이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상장 후 3년간 각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 김경협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코스닥상장법인의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벤처기업 스톡옵션과 마찬가지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및 분할납부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여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김경협 등 10명 반영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경우 배당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내국법인이 ‘25% 이상 지분 보유한 외국자회사’에서 ‘10% 이상 지분 보유한 외국자회사’로 확대함 김경협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간 총 회의 일수의 100분의 10 이상 불출석한 국회의원을 징계 대상에 포함하고, 그 징계의 종류로는 출석정지와 제명을 규정하는 등 이 법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불출석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김경협 등 20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산한 소득에 비해 과다한 세금 납부를 방지하고 결손이 충분히 공제될 수 있도록 주요국가 수준의 공제기한에 준하도록 함 김경협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동휠체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기기와 관련한 손해보험상품 가입비용을 보험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폐기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이 법을 다시 제정함으로써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정의구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폐기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이 법을 폐지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다시 제정함으로써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정의구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매대행자는 현행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결국 납세의무자인 구매자가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이에 개정안은 구매자로부터 미리 관세를 받은 구매대행자를 연대납세의무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조세 납부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구매대행자의 저가 신고에 의한 관세 편취행위에 대해서는 관세포탈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3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를 포탈하려는 정황을 알면서도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차명거래를 이용한 관세포탈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현행 최대 30%에서 최대 60%로 상향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의 대토보상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최대 100%까지 상향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감면 또는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의 반납 대상에서 대토보상권을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등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김경협 등 10명 반영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려는 정황을 알면서도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읍·면·동을 통합·개편하여 읍·면·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폐기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수익 등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려는 정황을 알면서도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1명 폐기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으려는 정황을 알면서도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차명거래를 이용한 조세 포탈이나 환급·공제를 받는 행위 등을 예방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1명 폐기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존의 성희롱 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올해 말로 종료예정인 세제혜택을 3년간 연장하여 이들 상품의 가격 및 거래질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김경협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가 주식 투자 시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 사회책임투자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투자공사의 투자대상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나라 국민을 강제동원한 기록이 있는 기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을 제외하도록 하여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1명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주택공사 등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 등을 추가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행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구역 내에서 행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소규모재건축 편입 가능 지역을 확대함 김경협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비영리 교육기관 종사자의 횡령금을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시켜 위법소득 과세에 대한 공백을 보완함으로써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을 실현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등 11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고지 대상에 ‘여성 1인 단독가구’를 포함하여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김경협 등 13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등 11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주체는 피난계단, 대피공간, 대체시설의 위치와 이용 방법 등이 표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피난안내정보를 공용부분과 세대별 적정한 장소에 갖추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난안내정보를 갖추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난대피시설의 평상시 인지도와 비상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학교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히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매년 증가하는 무상급식 비율에 따른 지방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기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김경협 등 12명 폐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졸음쉼터 등 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추월 목적으로 운전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제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졸음쉼터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졸음쉼터 등 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이용한 추월운전을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졸음쉼터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졸음쉼터에서의 추월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로 하여금 「도로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앞지르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졸음쉼터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기업 복직 요건을 삭제하고, 세액공제 규모를 늘려서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경협 등 10명 반영 폐기
-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통합 택지ㆍ도시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대도시권역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택, 상업 및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등 철도부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법으로 제정함으로써, 대도시권 연선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3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에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전망 및 「전기사업법」상 전력수급계획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중 수소연료공급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을 건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려는 것임 김경협 등 13명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환원요건을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4년”으로 완화함으로써 착공 지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환원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8명 반영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가로구역을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구역으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한 부지면적을 지금보다 확장함으로써 사업성을 제고하여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24명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남북교류협력의 일상적이고 다면적인 교류 형태인 북한주민접촉행위 중 사후에 신고할 수 있는 경우를 법에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여 자발적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함 김경협 등 12명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에 대한 국민적 화합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기간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1명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로주택의 층수제한을 시·도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소규모주택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주택정비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폐기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등 11명 법률 확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 프로그램 등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유사한 불법행위에 대한 형량의 형평을 맞추고자 함 김경협 등 26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쟁입찰 자격으로 기술혁신을 추가하는 한편, 경쟁입찰 시 계약의 목적 달성에 용이한 신기술을 이용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생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28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등 2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손해배상사건 집단소송법안 불공정거래 등의 위법한 행위로 집단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단소송을 통해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집단소송을 도입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21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제재수단으로서 영업정지 처분을 규정함으로써 기업들이 공정경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김경협 등 21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감독관으로 하여금 객관적인 지위에서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취함으로써 발주자·원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자 함 김경협 등 22명 폐기
- 국민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21명 폐기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고려인동포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책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27명 폐기
- 군사정권 침해재산의 사회환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군사정권에 의한 국민 재산권 침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함과 동시에 침해재산에 터 잡아 현재에 이른 자산 등에 대하여는 사회환원조치를 함으로써 사회정의 실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6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공제조합에서 조합원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융자와 관련한 업무 수행,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생활폐기물 처리의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폐기물처리업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통한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는 법원에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체불임금 외에 이와 같은 금액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7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의 계약을 통해 사회공공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의 공공계약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노동권 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20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을 통해 사회공공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노동권 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20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임금제도를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20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등 30명 폐기
- 추락하는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한 남북경제협력 및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78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