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6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읍·면·동을 통합·개편하여 읍·면·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는 읍·면·동(행정동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동)마다 1개소씩 설치·운영하되, 읍·면·동의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천시는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2016년에 기존의 3개 구(區)를 폐지하였고, 2019. 7. 1. 기존 36개의 행정동을 10개의 행정동으로 통합·개편하였음. 이러한 행정개편에 따라 2020년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부천시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의 수가 기존 36개에서 10개로 대폭 줄어들어 유권자의 사전투표가 원활하지 않게 되고 선거사무소 사무원과 후보자 현수막 게시 등도 대폭 감소하여 유권자의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읍·면·동을 통합·개편하여 읍·면·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