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金相姬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8대
- 19대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부천시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통해 원도심 내 다양한 도시재정비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비 촉진을 위한 사업의 유형 및 지원방안을 개선하여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김상희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에 후보자를 각각 추천하도록 하고, 비례대표선거의 후보자 추천 비율은 지역구선거의 후보자 추천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는 그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의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함으로써, 위성정당의 출현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75명 폐기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보호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즉각 휴전 촉구 결의안 김상희 등 77명 반영 폐기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상편지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생전 기록을 보존하고 향후 남북관계 호전에 따른 영상편지 교환에 대비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법률 확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착지원시설에서의 사회적응교육에 북한 출신임을 이유로 한 편견, 차별적, 비하적 내용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통일부장관에게 주의 의무를 부과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사회 변화에 맞는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유언증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 우리나라도 자필증서 유언의 공적보관 제도를 통해 유언장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9명 폐기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등 11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안전ㆍ보건관리업무 담당자에 대한 신규교육 비용과 2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 보수교육 비용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ㆍ보건관리업무 담당자의 교육 이수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4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시 10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하며,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임명동의안 등에 첨부해야 하는 증빙서류를 추가하고자 함 김상희 등 13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여 국ㆍ공립 유치원의 교육을 질을 높이고 유아교육의 불평등을 완화하여 유아의 질 높은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기금 지원 항목 중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원도심 지역 내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의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ㆍ고령화와 같은 사회변화에 대응해 근로자의 생애 주기에 맞는 일ㆍ생활 균형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고자 함 김상희 등 16명 폐기
- 임신·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심리ㆍ사회ㆍ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임신ㆍ출산 위기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임신ㆍ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에 관한 해제ㆍ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사업자가 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 등 불이익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이러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위약금 등의 불이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강제동원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규탄 결의안 김상희 등 58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의 범주에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자가 요청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의회 위원 구성에 관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면서, 17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모두 협의회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여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전국적인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상희 등 14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요금제 및 단말장치 제공ㆍ판매에 있어 장애인에게 차별을 금지하고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요금제 및 단말장치 구매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제도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종합병원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용윤리위원회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과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비스 제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하의 가정ㆍ민간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의 경영난 해소와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도적 지원의 정의를 신설하여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원칙으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도록 명시하고,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 시 인도적 지원의 규모 및 운용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에 인도적 지원 요소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긴급구호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뿐만 아니라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 정치적ㆍ사회적 위기로 인하여 인구의 상당수가 사망, 질병 등 위험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도 해외긴급구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 중 보호대상아동의 안전 확보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에게 안전한 아동복지시설로 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 개인정보 침해 예방 교육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구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여 각 정당이 취약 계층과 취약 지역을 대표하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김상희 등 11명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여권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해당 여권을 회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도록 명시하고, 각 기관으로부터 분기별로 관용여권의 보유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관리하여 관용여권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된 여권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여권의 사용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반영 폐기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난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언론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론보도로 인한 난민차별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자 관련 언론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 협조에 관한 사항을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언론에 대하여 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대상자의 신변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상희 등 11명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관하여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하여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김상희 등 28명 폐기
- 이란 여성 인권 탄압 및 반 정부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촉구 결의안 김상희 등 17명 반영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폭력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여 언론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사기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위법한 게시물에 대한 차단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끝난 후에 심의를 받게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기자재등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성적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능정보기술 또는 지능정보서비스의 개발ㆍ제공ㆍ활용을 규제하거나 비상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및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침해하는 경우 등을 추가로 신설하되,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한 후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당근마켓과 같이 전자거래에서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전자거래사업자는 이용자 사이에 전자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물건 등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명 폐기
- 방사선방호 기본법안 국가방사선방호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골자로 하는 방사선방호정책, 미래 세대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방사선방호의 기본원칙, 방사선방호 정보의 조사 및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사선방호 기본법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과학기술 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 환경 조성과 일ㆍ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기관장 및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 구성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이용자의 연령 및 성별 등을 인증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당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인터넷망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외국인등의 토지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여 부동산 시장의 교란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확히 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외국인등이 토지거래계약을 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용자의 명백한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이동통신단말장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매뉴얼, 장비 등의 공급ㆍ판매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를 위반한 것을 인지한 때에는 사실조사와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수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4급 이상 직원을 등록의무자 및 취업심사대상자가 되게 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규칙의 기재내용 중 휴가 사항에 근로자의 결혼 등 경조사의 휴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장 및 휴가 사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스토킹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스토킹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존하게 하는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스토킹범죄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4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스토킹범죄의 범위를 넓히려는 것임 김상희 등 15명 반영 폐기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일ㆍ가정 양립을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ㆍ개선함으로써 향후 예측되는 국내 과학기술 핵심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과학기술 분야 인력의 양성평등 실천과 다양성 확보를 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또는 지능정보서비스 개발자ㆍ공급자ㆍ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윤리 원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지능정보사회윤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함)을 제정하여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준칙의 준수 현황을 조사ㆍ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윤리적 검증에 필요한 장치들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6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청소년 보호법」 제19조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을 각각 신설하여 성매매, 청소년 유해 광고와 스미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를 각각 신설하고, 이 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로 추가함으로써 성매매, 청소년 유해 광고와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하여 추가적인 불법행위와 범죄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4명 반영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청소년 유해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제1항제5호를 신설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를 추가함으로써, 청소년 유해 광고와 그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을 신설하여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를 추가함으로써, 성매매 범죄와 그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명 반영 폐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성매매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를 추가함으로써, 성매매 범죄와 그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명 폐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가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등에 대한 제재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를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인 하한선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고시하도록 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그보다 초과하는 지원에 대하여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과 관계없이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이 투명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주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정한 국내대리인의 사무소와 국내지사의 사무소를 주사무소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여 소재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뉴스 제공에 대한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5명 폐기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약정한 전송 속도보다 낮은 전기통신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외국인·의병 독립운동가 등의 발굴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가 여성·외국인·의병 독립운동가 및 관련 사료 발굴 등의 사업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사용하도록 하여 소외된 독립운동가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상자를 대신하여 요금감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신복지 취약계층으로 하여금 충분한 통신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7명 폐기
-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 집배업무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택배서비스사업 종사자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재범률이 높은 강력범죄로부터 집배서비스 이용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법률 확정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학교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의 급식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 등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어린이급식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6명 폐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표시의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식품 섭취 시 알레르기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9명 폐기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ㆍ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8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중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하는 범위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법률 확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광고의 게시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방송법」에 따라 제작된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광고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인터넷광고 게시업자에게도 경제적 이익에 비례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협찬주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시청자의 볼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관계부처 및 의료인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불완전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5G 통신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5G 통신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등 11명 폐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조정 불응사유를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의료기기 허가 취득을 예방하고 의료기기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반영 폐기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의료기기를 제조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부정의료기기 제조와 판매 등의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인한 치사상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이를 지시한 의료인 등도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 한도를 일본의 배상조치액과 비슷한 수준인 9억 SDR(약 1조 5천억원)로 상향함으로써, 원자력사고에 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현황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시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법률 확정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의과학에 대한 체계적ㆍ종합적 연구를 통해 원천 신기술을 개발하고 치의과학 산업을 국가 신성장 산업으로 견인하기 위하여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플랫폼 내 인플루언서들의 협찬 및 유료광고 표시를 의무화하고, 인플루언서가 이를 위반할 시 해당 광고로 얻은 수익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함 김상희 등 13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표시ㆍ광고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일정 금액 미만의 소득을 받으며 소득 및 재산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 또는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한 희소ㆍ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를 설치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의료기기 공급중단을 예방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8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 위험이 높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정보보유기관이 자살시도자등의 동의 없이도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사망자 통계 분석을 위하여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살예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명 법률 확정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감시원”을 “약사지도원”으로 변경하여 행정기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병과할 수 없도록 하여 이중의 금전적 행정처분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은 방송에 출연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 수준을 향상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으로 보장하는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않도록 하며, 차임 등의 증액 상한율 및 월차임 산정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품목허가ㆍ신고의 유효기간 내에 제조 또는 판매하지 아니한 의약품에 대하여 품목허가ㆍ신고를 갱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허가외 사용에 대하여 식약처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를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안전과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후 납부를 통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 미만의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발생부터 보호 종료까지 보호조치의 전 과정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서 지자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민간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아동보호 절차를 지자체에서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하고, 아동의 시설 입ㆍ퇴소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며, 아동복지심의위 산하에 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사례결정위원회를 두어 아동의 원가정과의 분리 및 가정복귀 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고자 함 김상희 등 13명 반영 폐기
20대 국회
경기 부천시소사구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으로서 담배에 대한 국제적 규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뿐만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대함으로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신종 유사 담배를 현행법상 담배로 규정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의료기기를 제조한 사람에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부정의료기기 제조와 판매 등의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부정의료기기와 관련한 범죄의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생애마무리 지원법안 유산 기부, 장기 기증, 장례·장묘 등 생애 마무리 단계에서 당면하는 문제에서 당사자가 자기결정권을 갖고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존엄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삶을 정리하고 후손에 기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의 이행을 위해 의료법에 ‘의료기관감염’의 정의를 신설(제4조제1항)하고, 의료기관감염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의 근거 마련(제47조제1항),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제47조제3항), 의료기관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제47조제6항) 및 자율보고 도입(제47조제7항) 및 감시체계·자율보고를 통한 수집 정보의 활용(제47조제9항)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상희 등 10명 폐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등 12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등 12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 중에서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한다는 법의 취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업 및 품목허가·신고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벌칙을 적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동 사안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고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방지하고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한 때에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기록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자격정지 등 제재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확대, 신고의무자의 장애인학대 등에 대한 가중처벌 및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근절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에 횡령·배임 등 재산상 범죄행위의 추가 및 동 범죄행위에 대한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5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대리수술 근절을 통하여 환자의 권리보호와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법률 확정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판매·임대업자의 임직원이나 사용인이 업무에 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검역소장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의 운송인에게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예방방법 등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는 한편, 안내 및 교육의 내용에 오염지역 체류사실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영상물 등 시각적인 매체를 통하여 교육 및 안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검역감염병 예방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반영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사람을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대리수술 근절을 통하여 환자의 권리보호와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간호·조산법안 김상희 등 32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조산법을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32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초연금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 효과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연금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 효과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반영 폐기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등 18명 반영 폐기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혈액관리정책 및 혈액원의 혈액사업을 전문적으로 연구·지원하고 혈액사업관련 각종 시스템을 개발·연구할 수 있는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을 설립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8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보건복지부·환경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연구결과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표시의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표시의무자를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하거나 조리·판매하는 자로 규정하는 한편, 표시의무를 위반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조리·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벌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유치원의 안전한 급식을 위하여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에 대한 공지 및 표시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유아의 체질에 맞는 음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하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등 12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급식에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급식 전에 영유아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급식 시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여 영유아를 건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의 준용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이사회 의결의 효력이 없는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이 보다 투명하게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광고 대상을 전문의약품과 동일하게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로 규정하되, 광고의 수단 또는 매체는 전문의약품에서 허용하는 수준을 고려하여 확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반영 폐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화장품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화장품 품목·업체 등 관련 정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품질·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인해 이를 전담으로 관리·지원할 전문적인 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수행할 ‘화장품 산업·안전기술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및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실태조사, 의료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의결기구인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등지원위원회에 별도의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추모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 등의 기념사업 시행을 의무화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7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