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54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후 납부를 통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 미만의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의 추후 납부 제도는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ㆍ휴직ㆍ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임. 이 제도를 통하여 결혼ㆍ출산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이 단절된 가입이력 단절자 등이 연금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노후 소득 보장성을 높이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민연금 적용 제외대상인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과거 전업주부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여 연금수령액을 늘리는 등 추후 납부 제도가 고소득자의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성실납부 분위기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추후 납부를 통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 미만의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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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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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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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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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