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95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의 이행을 위해 의료법에 ‘의료기관감염’의 정의를 신설(제4조제1항)하고, 의료기관감염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의 근거 마련(제47조제1항),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제47조제3항), 의료기관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제47조제6항) 및 자율보고 도입(제47조제7항) 및 감시체계·자율보고를 통한 수집 정보의 활용(제47조제9항)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주사제 오염으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집단 감염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의료기관감염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나,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침습적 시술이 늘어나고, 노인?미숙아?만성질환자 등 감염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기관감염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정부는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사고를 줄여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으로 2018년 6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수립하여 의료기관 내 감염요인 차단,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 확대 등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의 이행을 위해 의료법에 ‘의료기관감염’의 정의를 신설(제4조제1항)하고, 의료기관감염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의 근거 마련(제47조제1항),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제47조제3항), 의료기관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제47조제6항) 및 자율보고 도입(제47조제7항) 및 감시체계·자율보고를 통한 수집 정보의 활용(제47조제9항)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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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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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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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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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