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88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착지원시설에서의 사회적응교육에 북한 출신임을 이유로 한 편견, 차별적, 비하적 내용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통일부장관에게 주의 의무를 부과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사회 변화에 맞는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면 이른바 하나원이라 불리는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하여 현행법 제15조에 따라 사회적응교육을 받게 됨. 정착지원시설에서의 교육은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하고 원활한 국내 정착을 위한 첫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최근 12년간 매년 100억 원 안팎의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중요한 사업임.

그런데 최근 정착지원시설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사용해온 언어교육 교재인 <언어생활>에 북한 주민들의 억양과 말투를 묘사하는 데 있어 북한 주민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됨. 다른 문화를 경험해 온 북한이탈주민에게 우리 사회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는 있지만 남북 주민 간 편견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탈북민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신속하게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도 교육과정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이에 정착지원시설에서의 사회적응교육에 북한 출신임을 이유로 한 편견, 차별적, 비하적 내용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통일부장관에게 주의 의무를 부과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사회 변화에 맞는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