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2017년 기준 35만 8천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양육부담을 경감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핵가족화 심화와 맞벌이 증가 등으로 인한 초등학생 돌봄 공백 문제는 심화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18.11.7
위원회 18.12.6
본회의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9년 1월 15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11
정의당 1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2018.11.07

제안
2018.11.08

소관위 회부
2018.12.06

소관위 상정
2018.12.06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2018.12.27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2-06), 같은 법률명(아동복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