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업무, 보호대상아동 및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지원업무 등 아동 지원업무가 별개의 기관에 위탁되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아동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 수행기관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견되어 보호종료 이후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총괄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이를 정보시스템 관리·운영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도록 함.

그리고 양육환경의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 및 초등학생의 방과 후 심각한 돌봄공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 및 운영하고, 수행하는 업무 등을 법률에서 명시하며, 관련된 조문들을 정비함(안 제10조의2 및 제11조의2제2항 신설 등).

나.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그 가족·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 및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보안관리 등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6항).

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라.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 및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을 휴업·폐업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법에 적합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수리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안 제50조제3항 신설 및 제51조제3항).

마. 제10조의2에 따라 설립되는 아동권리보장원은 중앙입양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중앙입양원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간주함(부칙 제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