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아동정책개발원을 설립하여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지원 및 각종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동을 위한 지원체계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정책의 집행이 유기적이지 못하고, 일부 업무는 대상 및 서비스 측면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할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현행법상의 아동복지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의 아동복지사업을 여러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경우 효율성과 정책의 질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아동정책개발원을 설립하여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지원 및 각종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및 제14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9년 1월 15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2-06), 같은 법률명(아동복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