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洪永杓
- 생년월일
21대 국회
인천 부평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금영수증사업자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50억 원을 초과하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형법」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배제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를 적용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액 기준을 월정액급여가 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 이하이고 연 총급여액이 월 최저임금액의 16배 이하인 경우로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경제상황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여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인하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0명 폐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매각가액 산정의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하여 소요비용에 대한 불확실성과 막대한 사업비를 낮추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5명 폐기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인체 안전성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이 데이터센터등에 대하여 운용제한 등을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칙을 규정하여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폭염과 한파로 인한 재해에 대비한 예방조치와 이러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휴게시간 확대 부여 등을 하도록 하며, 이때 사업주가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한 경우 그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 및 자구의 심사와 상임위원회 간 또는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법률안의 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안 심사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한편,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기한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본회의 상정기한을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안건 신속처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그 부품의 설계 또는 제조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 증축 또는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차 산업의 투자 및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1명 폐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일부 사유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현금지원에 대한 환수를 강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고용 창출을 유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을 설계ㆍ제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 법인의 규모 등과 무관하게 해당 시설투자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 고용 창출과 수출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왔던 국내 자동차 산업의 투자 및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의 진흥과 고용 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3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양여재산의 가액을 합의서 작성 시점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한 평가액으로 하여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재산평가 방식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을 하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22명 폐기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여재산의 가액을 합의서 작성 시점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한 평가액으로 하여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재산평가 방식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22명 폐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에 매입 소요경비와 더불어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시설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4조제1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의 “사회기반시설”을 인용한 시설지원 근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로 명확히 함으로써 지원 사업의 범위에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홍영표 등 44명 폐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중음악과 관련된 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 보존, 연구하는 기관인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음악의 진흥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대중음악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28명 폐기
20대 국회
인천 부평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중음악과 관련된 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 보존, 연구하는 기관인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음악의 진흥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대중음악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26명 폐기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처치와 관련하여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인에게 군응급처치보조인의 자격을 인정하고 이들이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작전수행 중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홍영표 등 10명 폐기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 통폐합 및 이전 등으로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에 대하여 기부 대 양여를 진행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 토지에 도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사업 경비 또는 매입 소요경비를 일정부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홍영표 등 28명 폐기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군무원 채용시험에 대하여 의사상자와 관련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안 제9조의2 신설), 의사상자의 뜻을 기리고 그 가족에 대해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 홍영표 등 11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임용하는 공개경쟁시험에 대하여 의사상자와 관련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의사상자의 뜻을 기리고 그 가족에 대해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 홍영표 등 11명 폐기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위원회를 군인보건복지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두 위원회의 기능 중복 및 업무의 비효율성을 방지하여, 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인의 보건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 홍영표 등 10명 폐기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두 위원회를 군인보건복지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두 위원회의 기능 중복 및 업무의 비효율성을 방지하여 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인의 보건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 홍영표 등 10명 폐기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잔류성오염물질이 검출된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주한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복합적 토양오염 사안에 대비하기 위함 홍영표 등 22명 법률 확정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및 데이터에 근거한 정치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홍영표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수준의 생활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액보다 낮아지는 모순을 해결하고, 보험급여 수급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홍영표 등 12명 반영 폐기
- 박근혜정부 노동개악(성과연봉제 강행 및 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변경인사 지침, 단체협약 시정명령)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홍영표 등 18명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임금보호를 위해 시행이 시급한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를 도입하고,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본인이 운전하는 건설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제도 가입범위를 확대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자 함 홍영표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보상연금의 수급 대상인 자녀의 범위를 25세 미만인 자녀로 확대함으로써 부모가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유족인 청년의 학업 및 취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3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설비의 발전량을 국내 총발전량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계획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며, 전력거래소는 석탄화력발전에 의해 생산된 전력의 전력계통 연계를 일정 정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8명 폐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에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수도권의 대기환경 개선과 국민건장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9명 반영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기준을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정함으로써 발전원에 따라 의무공급량을 달리 정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7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에 대해 정의를 신설하고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별도의 배출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21명 폐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 등 50명 폐기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 제조사뿐만 아니라 국가의 화학물질 관리 실패에 의하여 대규모 참사가 발생한 것임 홍영표 등 13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하고 소정급여일수를 최장 240일에서 최장 360일로 연장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홍영표 등 12명 반영 폐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 수계법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광역상수원을 취수하는 일반 수도사업자의 정수비용지원’을 전 수계로 확대하여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국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홍영표 등 11명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 처우를 당한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 등 관련 행정절차를 처리할 능력을 갖춘 단체도 신청인이 될 수 있도록 당사자 요건을 확대함으로써 차별시정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소득불균형 완화를 도모하고자 함 홍영표 등 13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설기자재의 무분별한 재사용 방지를 위해 사용가능 연한을 규정하고 품질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체계를 구축하며 인증기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인증기준 심의회를 구성하여 인증기준 제·개정 및 폐지 시 심의를 거치도록 함 홍영표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실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휴일근로의 연장근로제한 포함 여부와 가산임금 중복할증 법리를 명확히 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 특례 제도를 정비함 홍영표 등 11명 반영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 처우를 당한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 등 관련 행정절차를 처리할 능력을 갖춘 단체도 신청인이 될 수 있도록 당사자 요건을 확대하고, 신청기간도 12개월로 확대하여 차별시정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소득불균형 완화를 도모하고자 함 홍영표 등 13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령차별적 요소마저 안고 있는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제외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고령자의 안정적 노동시장 잔류와 생산적 복지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홍영표 등 12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령차별적 요소마저 안고 있는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제외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고령자의 안정적 노동시장 잔류와 생산적 복지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홍영표 등 12명 반영 폐기
- 4대강 사업 검증(조사ㆍ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상규명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수질문제, 구조물 안정성 문제, 주민피해, 홍수문제, 생태공원 유지관리문제, 생태계 파괴 문제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4대강 사업 검증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설치하여 4대강 사업의 진상규명과 평가, 재자연화 방향, 친환경적 유지관리 방안 등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의 환경파괴를 막고 국민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1명 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보다 효율적인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종류 및 그 수급권자를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우선적으로 출원 및 등록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바꾸려는 것임 홍영표 등 13명 반영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인이 불출석한 경우 이로 인하여 초래된 비용을 불출석 증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불출석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국회 증인 출석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3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