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23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령차별적 요소마저 안고 있는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제외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고령자의 안정적 노동시장 잔류와 생산적 복지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업급여의 적용대상에서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를 제외함으로써 65세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규 취득을 불허하고 있음.

현행법이 65세 이상 고령자를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실직 후 재취업 가능성이 크지 않고, 연금제도를 통한 노후소득이 보장되어 실업에 따른 대체소득의 필요성이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임.

하지만 최근 65세 이상 취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재취업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실업급여 적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65세 이상 임금근로자 상당수가 임시·일용직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직 후 생계 안정과 신속한 재취업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비해 연금 등 노후소득 준비와 사회안전망 모두 취약한 실정임. 베이비부머(7,582천명) 중 2012년 기준 가입기간만으로 연금의 수령이 가능한 경우(가입기간 10년 이상)는 33.8%에 불과하고, 65세에서 69세의 고령자 중 연금이나 퇴직금으로 생활이 가능한 비율은 19.2%에 불과함(2011년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36%의 고령층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연령차별적 요소마저 안고 있는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제외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고령자의 안정적 노동시장 잔류와 생산적 복지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당 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3-20), 같은 법률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