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519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군무원 채용시험에 대하여 의사상자와 관련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안 제9조의2 신설), 의사상자의 뜻을 기리고 그 가족에 대해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하여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점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서 군무원 채용시험에서 의사상자와 관련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군무원에 대하여도 의사상자와 관련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도 군무원 채용시험에 대하여 의사상자와 관련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안 제9조의2 신설), 의사상자의 뜻을 기리고 그 가족에 대해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