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姜昌一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7대
- 18대
- 19대
- 20대
더불어민주당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규정함으로써 전자식 구매수단의 도입을 가능하게 하여 합법경마 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불법사설경마 이용자들이 스스로 합법의 세계로 이동하도록 유도해 국민을 불법도박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9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부가가치세 환급대행자로 추가하여 영농조합법인 등의 기자재 판매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농어민 등이 보다 편리하게 농어업용 기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1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이라는 용어로 변경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성착취·성학대’ 임을 명확하게 하고 중대 범죄로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강창일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특징에 따른 종사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종사자가 보다 안정적인 근로 여건에서 사회서비스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임산부 등의 건강한 근로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아동혹사죄의 기준연령을 현행 ‘16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함으로써 아동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4명 폐기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을 일부 개정하여 직무별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임 강창일 등 12명 폐기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의 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강창일 등 10명 법률 확정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엄격히 적용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발의를 전자적 방법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명시하여 최근 빚어진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고 국회 업무 전반에 전자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강창일 등 16명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의 구조·구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함 강창일 등 11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1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손실보상 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의 행정행위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자에 대한 구제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1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에 청소년의 성에 대한 가치관을 현저히 왜곡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구성 시 성교육 또는 성평등 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과 윤리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5명 폐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위원에 성평등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관련 간행물의 유해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주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4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권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노동자의 경우,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권 미확보 노동자의 국민연금가입을 장려하고, 현재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강창일 등 11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예방활동을 포함하도록 하여 법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강창일 등 13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분쟁조정기간의 연장요건을 한정된 개념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다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정비를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화물선박의 연료유에 대해서 일정 부분 면세를 적용하고, 면세유의 부정유출을 막기 위해 전년도 사용량에 근거한 면세유를 공급하도록 함 강창일 등 11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고·선발·채용 등 채용단계별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OECD 직원규정 지침」을 참고하여, 현행법에 직원채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채용단계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경영지침에 직원의 채용 및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도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3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부분에 관해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운항 중 항공기의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나 기상악화 등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기장이 지체 없이 여객에게 해당 사실을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운항 상황에 대한 승객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항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1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는 국적을 불문하고 사람으로서 누려야 하는 천부인권적 기본권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률 개정안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운송할 경우 적절한 이동수단을 마련해야 하며, 야생동물의 학대 범위를 확대하여 적절한 이동수단이 아닌 방법으로 운송되는 경우 이를 처벌함으로써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호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9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중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 예고 제외자로 규정한 제35조제3호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이들은 다른 적용 제외자와 달리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가 큰 자이므로 보호할 필요가 있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으므로(2014헌바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예고해고의 적용 제외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반영 폐기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 등 20명 반영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인 이양계획에 따라 이관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및 사무의 이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1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은 권한 이양시 지원위원회의 심의와 제주도의 의견을 들어 사무 이양에 따른 담당 인력을 함께 이동시키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제주자치도가 그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폐기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지하수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완조사의 주기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지하수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활성화를 통한 적정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1명 법률 확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재난상황의 파악, 조치 및 지휘, 해외재난 피해에 대한 법적·인도적 지원 등을 담당하는 해외재난안전센터를 외교부에 설치함으로써, 해외재난 대응체계의 개선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22명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60 이상을 지원하되 고령·저소득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목적물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 강창일 등 12명 폐기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보상법에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그동안 신청하지 못한 분들에게 명예회복과 구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강창일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에서 청년발전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청년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1명 폐기
- 청년발전지원 기본법안 청년정책의 법률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청년발전지원기금 설치 등 청년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세대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의 심의 내용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제출 요구 시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강창일 등 10명 폐기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을 교직원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연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타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목적법인 등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에 축조·설치한 부동산과 그 종물 등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적 미비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폐교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1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장 또는 종사자 등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법정형을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서 근무하는 자들의 비밀엄수 의무를 더욱 강화하고, 법정형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형의 확정 이후에 사면·복권을 받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히 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2명 폐기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이익개선 등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고 가맹본부의 이익 중 가맹본부가 설정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가맹점사업자와 공유하는 내용이 포함된 가맹계약 모델인 초과이익공유제를 가맹사업분야에 도입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5명 폐기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될 사람의 경우 반드시 외국어 능력, 업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은 외교협회, 학계, 언론계 등 외교 및 영사 업무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성실히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자격심사위원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도록 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공관장 자격심사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4명 폐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입주자가 구금시설 수용, 실직·파산·질병 등으로 임대료·관리비·사용료·연체금의 납부가 곤란하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3명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국적 외국 거주 동포의 여행증명서 발급 심사를 완화하고 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가능하게 하여, 고국을 방문할 기회를 확대하고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강창일 등 11명 폐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군무원으로 국외에 강제동원되었다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 의해 위로금 지원을 받은 유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특별피해보상금 및 특별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위로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3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을 자녀와 손자녀에서 직계비속으로 확대하고,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주거지원금 및 직업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안정적 국내 정착과 자립을 돕는 등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3명 폐기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경호대상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경호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고,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를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한 전염병 확산 억제조치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국민적 대응 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5명 반영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정책에 상가건물 임대차의 현황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실태 등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강창일 등 11명 폐기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제165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장의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에 있어 100분의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심의·조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공고하고,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에 있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등 개발사업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법률 확정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강화하고, 보조금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며, 공익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폐기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념재단을 설립하여 10·27법난기념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여 10·27법난 피해자와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폐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낚시어선업을 모두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 또는 공동영업구역 내에서만 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폐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 등 10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국도에서 지방도로 전환된 도로의 건설 및 유지ㆍ보수비 뿐만 아니라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일반국도지정도로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ㆍ보수비와 국도 편입 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용한 토지의 보상비 또한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로의 정비 상태를 개선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의 사업주의 책무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자살예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자살예방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범주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직계비속을 포함토록 하고, 실태조사의 대상을 북한이탈주민으로 확대하는 한편 실태조사의 항목에 본인의 생계급여 수급여부와 더불어 소득 등 가족단위의 경제상태를 추가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1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국가는 어촌계에서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1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의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수면과 인접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1명 폐기
-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의 보장을 위하여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무위원회를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피해의 접수, 사실조사, 심사ㆍ결정이 심의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강창일 등 33명 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족을 의료급여의 수급권자에 포함시킴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31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