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76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서 받은 미결구금에 대하여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형에 산입함으로써 정당한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면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하여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형에 산입하고 있음.
그런데 미결구금 역시 형 집행과 동일하게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는 선고형에 산입하는 것과 달리 외국에서 구금된 채로 재판받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된 후 국내법원에서 동일한 행위로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전까지의 미결구금일수는 국내 선고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비판이 있음.
이에 외국에서 받은 미결구금에 대하여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형에 산입함으로써 정당한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면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