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009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낚시어선업을 모두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 또는 공동영업구역 내에서만 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연접 시·도간 공동영업구역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은 낚시어선업자가 낚시인의 승선지점과 하선지점 중 1개의 지점이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있고 다른 1개의 지점이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을 때에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5년 추자도 인근에서 발생한 전남 선적의 돌고래호 전복사고처럼 관할 수역을 벗어난 낚시어선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함.

이에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낚시어선업을 모두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 또는 공동영업구역 내에서만 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제3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