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鄭在浩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더불어민주당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 하여금 업무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업무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정관 변경시에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업무 수행에 있어 금융위원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주의 또는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처분의 요건이 되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되어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단체인 경우 모두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자활능력을 높이고, 자긍심을 고양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지방분권의 강화에 맞추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방의회의원후원회는 연간 5천만원,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는 연간 3천만원 범위에서 후원금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협 조합의 지사무소(支事務所) 설치 자율성을 제고하고, 조합·중앙회의 부대사업 영위 절차 및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상호금융업권의 영업 활성화를 유도하며, 농·수·산림조합과 신협간 규제 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을 확대하는 한편, 일부 법적 근거의 미비점과 낡은 용어 등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정재호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 등 10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신용공여한도 등의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하여 주주에게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자료제출 의무는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둘 필요가 있고,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실한 운영을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을 지도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증권 취득 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운용 방식을 제한하는 것으로 그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매월 정기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장비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고장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리하는 등 정상적인 작동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리를 강화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에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는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정재호 등 11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경영공시 사항에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을 추가함으로써 대국민 공공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1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진료비 중 진료비의 표준화가 가능한 사항을 표준화하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각종 수당·급여나 그 밖의 금품이 기준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수당·급여 등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에 책임 있는 사유로 제품 회수, 폐기 등을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광고·판촉행사 업체 선정 시 가맹점사업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갈등을 해소하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정재호 등 10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독립유공자 후손이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독립유공자 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1명 반영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유예기간 동안 정부로 하여금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해소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등록금대출의 금리를 결정하는 경우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을 고려대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1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 등 10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복조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를 확대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의 단체 조직과 거래조건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를 확대함으로써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업자등의 분쟁조정의 신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금지하도록 하고,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거나 경영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와 다목적형(RV)승용차에 대해 LPG연료 사용 제한을 완화하여 미세먼지 절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서민층의 연료비 부담을 절감하고자 함 정재호 등 10명 반영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정책적 결정인 최저임금의 기준이 변경되어 수급사업자의 인건비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재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일반 상사채권과 동일한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 등 10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으로 분쟁조정결정을 거부하거나 분쟁조정 가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조정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정재호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에 대한 기준 마련의 근거를 법에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함 정재호 등 10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등이 상호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여 자신의 영업을 표시하거나 광고하지 못하게 함 정재호 등 10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금융회사등이 전화를 이용하여 광고하려는 경우 광고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여 불법 광고를 근절하고 건전한 금융생활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폐기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이 전화를 이용하여 광고하려는 경우 광고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여 불법 광고를 근절하고 건전한 금융생활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전화를 이용하여 은행상품에 대한 광고를 하려는 경우 광고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불법 광고를 근절하고 금융 소비자의 건전한 금융생활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