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86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에 대한 기준 마련의 근거를 법에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를 작성할 때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해답을 찾기 어려워 관련 가이드라인의 마련 및 보급이 시급한 실정임.

이와 관련 시행령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절한 동의방법에 관한 기준을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근거가 시행령에 마련되어 있어 강제성 및 실효성이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에 대한 기준 마련의 근거를 법에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