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86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에 대한 기준 마련의 근거를 법에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를 작성할 때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해답을 찾기 어려워 관련 가이드라인의 마련 및 보급이 시급한 실정임.
이와 관련 시행령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절한 동의방법에 관한 기준을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근거가 시행령에 마련되어 있어 강제성 및 실효성이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에 대한 기준 마련의 근거를 법에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