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鄭在浩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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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의 촬영자와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촬영물을 인지하고도 소지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성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촬영물로 협박하거나 강요한 경우를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불법촬영물로 인한 범죄로 얻은 이익은 몰수,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에 불법촬영물을 포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에 관한 책임과 피해자 보호의무를 부여하며,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사업자에게도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에 관한 책임과 피해자 보호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역외적용 규정과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반영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윤정 등 10명 폐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윤정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서 공정위가 입증해야 하는 부당성에 대한 판단을 제외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이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행위 규제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을 다양화하고 제·개정시 관련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강화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수당 및 입법활동비를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국회 회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29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하여 상시 국회 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신속처리제도 개선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신속한 의사절차와 국회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회의원의 국회 회의 불출석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자 함 박주민 등 29명 폐기 -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강창일 등 14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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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4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5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46명 가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상희 등 245명 가결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유철 등 245명 가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동민 등 24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3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36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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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이 경우 정부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이 납부대행 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로 납부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운용하도록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폐기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납부대행기관이 납부대행 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신용카드로 납부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운용하도록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금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경우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자 함 이찬열 등 12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지연 등 촉진지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법원이 주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법원의 사법행정 권한을 새로운 합의제 기구로 이관하고, 비법관위원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는 폐지하는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사법개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주민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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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인의 시정명령 및 설치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보다 상향하여 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2명 폐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험 문제 유출에 관여하거나 유출된 시험 문제를 제공한 강사 등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하는 등 시험 출제 정보를 유출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이동섭 등 12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 등 10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스트하우스 불법촬영 행정처분 규정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를 막고 불법촬영 범죄를 막고자 함 이찬열 등 13명 폐기 -
제37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56명 가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소하 등 156명 가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 등 156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윤후덕 등 156명 가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주변지역을 포함시킴으로써 영유아의 학습권과 안심보육환경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6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으로 위장하여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부당하게 직불급을 수령하는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기준을 ‘연간 농산물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고 1년 중 12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강화하고자 함 김정호 등 13명 폐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7명 폐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안전사고의 피해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가자의 치료와 간병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추가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덜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정호 등 19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등 15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 해촉 사유에서 ‘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신체·정신상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로 개정하여 위원 해촉 사유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일말의 오해마저도 불식시키려 하는 것임 김정호 등 20명 폐기 -
제37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윤후덕 등 156명 가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등 156명 가결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차량 등화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난폭운전 행위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도로의 안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임 김정호 등 14명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장이 국군장병 등 위문금을 모금·사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모금 및 사용을 끝낸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고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군장병 등 위문금의 관리 및 사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7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려는 때에는 홍보물의 실물 또는 그 전자적 파일을 첨부하여 발송일 전 2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소재지 거주 기간을 ‘8년 이상’에서 ‘12년 이상’으로 강화하여 농지를 부동산투기의 대상으로 하면서도 양도세는 회피하려는 악의적 부재지주의 방지와 농지보호와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김정호 등 13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의 고액체납자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로 개정하여 납세의무이행을 강제하고, 법의 형평성도 유지하고자 함 김정호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이나 위원회의 요구에 따른 국회 소속 기관의 자료 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제공 요구를 거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김정호 등 16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 선출을 위한 선거의 후보자가 정당의 당헌이나 당규에 따라 등록한 선거운동관계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실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58조 단서에 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절차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7명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남북한 주민의 접촉신고나 협력사업 신고수리제도 등을 재정비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 제도를 구축 및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탁결제원이 주권의 발행인과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실질주주 연락정보에 전자우편 주소를 추가하여 원활한 주주총회의 성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1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연락처를 수집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는 폐업·휴업 이전에 직접 문자로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폐업·휴업으로 인한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동물의 인도적 처리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수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2조제17호가목5)에 따른 차(가축의 힘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에 한한다)의 운전자가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거나 빛을 방사하지 않도록 운전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폐기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인영 등 162명 가결 -
2020년도 예산안 이인영 등 162명 가결 -
도시형소공인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 「도시형소공인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도시형소공인과 소비자의 권익를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8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쳐 소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56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의 등록, 등록갱신 및 대부업자 등에 대한 제재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이 다른 법률을 위반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수사기관이나 관련 국가기관에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비밀유지의무의 예외로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2018년부터 2020년까지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여 장기적인 과세제도로서 경제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김정호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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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성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폐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인증제품의 사고시 안전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시에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의 보호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소한의 가입자 및 매출 점유율, 요금 및 품질의 수준, 이윤 규모 등 시장성과에 대한 세부 데이터 확보를 통해 정확한 시장의 경쟁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거나 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할 때에 채취대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영장이 발부된 경우 항고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디엔에이관리원”을 새로 설립하여 현재 검찰과 경찰에 이원화되어 있는 디엔에이감식시료의 감식 및 데이터베이스의 수록·관리 등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을 판매하는 자로부터 매입한 영화상영관입장권을 자신이 매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경우 컴퓨터를 통한 인증 외에 보안성이 강화된 서로 다른 경로의 인증 방식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고, 개인정보 접근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승인을 받도록 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범위 중 ‘배우자 및 사원의 배우자가 사용인인 경우’를 ‘배우자 및 사원의 배우자가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1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의 경우 등록대상동물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등이 동반하여 외출하는 경우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도록 하여 사람들을 개의 위협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폐기 -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결정 재검토 촉구 결의안 송영길 등 30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과 특수관계에 있는 성실공익법인은 총재산가액 대비 계열기업 주식보유한도를 일반 공익법인과 동일한 30%(50%)로 하향조정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매 사업연도말 계열기업 주식 시가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어 계열기업 주식 출연을 통한 상속·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함 강병원 등 11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상의 친권과 상속권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없는 중대한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중대한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폐기 -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157명 폐기 -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 박정 등 7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담합 등 거짓의 방법에 의한 신고 금지 규정을 만들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여 신고포상금을 노린 거짓신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업자로 하여금 대리점거래를 부당하게 중단·거절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대리점거래의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의 절차적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 공급업자의 부당한 거래 중단으로 인한 대리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1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자기손해사정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되, 손해사정업무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손해사정업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손해사정을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5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재단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술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현행법으로 결격사유를 규정함으로써 항공안전기술원 임원의 선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5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재단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법률 확정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상향한 전입액은 도시공원조성사업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교통시설의 확충과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비중을 1천분의 800에서 1천분의 600으로 하향 조정하고, 조정된 전입액을 도시자연환경을 위한 도시공원조성사업의 재원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한도 내에서 해외 자회사에 대해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함 최운열 등 11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미집행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대상에서 공원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인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공원의 토지 매수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상환기간을 20년 이내로 하며, 우선관리가 필요한 도시공원에 대하여 국가가 토지보상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군계획시설로서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의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 등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 시 토지 가액의 80%를 공제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일부를 물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장기간 사권을 제한받은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과세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도시공원 중 우선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군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의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 등에 대하여는 이전과 동일하게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도록 세제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단체 등이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하게 보호동물을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폐기 -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부겸 등 10명 법률 확정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에 따른 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 전에 생긴 제3자의 접근매체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5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단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술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5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보훈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전재수 등 10명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령에 상관 없이 부모 또는 조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형제자매로 퇴직공제금 수급자격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건설근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5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원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5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재단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유아 수 격감으로 인해 유아모집이 저조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유치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유아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1명 폐기 -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온천공과 발견신고공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라도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일반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7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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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조응천 등 38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율과 관계없이 계열기업 주식가액의 일정비율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강병원 등 10명 폐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추계기간을 현행 ‘해당 회계연도에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서 ‘해당 회계연도에서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으로 확대함으로써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효율적인 재정통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1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출자자의 과점주주 중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재기중소기업인을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사업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인의 납세의무를 경감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3명 폐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전문성을 갖춘 적립금 운용기관(자산운용기관)과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적립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운용방법의 선택권도 넓히고자 함 김태년 등 13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매년 1회 이상 세금의 체납 또는 채무액, 연체정보에 관한 사항을 임대인에게 알려주도록 설명의무를 신설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후삼 등 10명 폐기 -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사용한 공익신탁에 한하여 신탁재산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신탁관리인의 권한을 강화하여 수탁자에게 신탁사무 처리에 관한 설명 및 관계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김태년 등 14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간 총 회의 일수의 100분의 10 이상 불출석한 국회의원을 징계 대상에 포함하고, 그 징계의 종류로는 출석정지와 제명을 규정하는 등 이 법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불출석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김경협 등 2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의 전자신고 동기를 유도하고, 타세목과의 형평성, 업무량 감축, 납세협력비용 축소 등을 감안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 대상에 증여세를 추가하고자 함 강병원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54조를 기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용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에 관한 정보를 국가 재정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4명 반영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산보고서 등을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50%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의 원활한 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3개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조세지출 추계기간을 5개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세법개정안에 따른 조세감면액 등의 변화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함 심기준 등 11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대를 건너뛴 상속과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율을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일 경우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김두관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하여 지급하는 배당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협은행의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수협은행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배당을 촉진하고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어업인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3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화전문회사 등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현행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배당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에 더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특수목적 법인 간 불공평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현행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제도의 취지를 구현하는 데 있어 일부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김두관 등 14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해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보조금 비율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자 함 김두관 등 16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도록 해 교부세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자 함 김두관 등 16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장기 재정전망을 5년 주기로 실시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가재정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5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배달업 종사자 등을 추가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의 법적 미비를 정비하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 전혜숙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상해 및 강간살인 등의 예비·음모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성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화재 발생 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그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여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동물 사체의 인도적인 처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4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에 전통주의 품질 향상 및 산업진흥을 위하여 전통주에 부과하는 주세를 재원으로 하는 전통주진흥교부세를 신설함으로써 현행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주세의 범위에서 전통주에 부과하는 주세를 제외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에 부과하는 주세를 재원으로 하는 전통주진흥교부세를 신설함으로써 전통주의 품질 향상 및 산업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인지 통계 산출 및 보급에 공공기관 및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을 추가하여 성인지 통계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진선미 등 11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여 입법취지상 해당 조문이 형해화 되지 않도록 재산가치가 간접적으로 증가한 경우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동 조항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재산취득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동 조항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폐기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출원을 위한 인증 및 시험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를 제고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4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삭제하여 군복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입영 연기 시점 및 병역의무 종료 시점을 연장하여 병역 자원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함 최재성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청년근로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원을 하고 이로 인해 청년근로자가 실제로 혜택을 보는 경우 해당 법인에 추가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 강병원 등 12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로 인해 징계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함으로써 공직 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전혜숙 등 12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은 합병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병 전과 합병 후의 이월결손금 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고자 함 강병원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기간을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연장함으로써 피해아동을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4명 폐기 -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의 4촌 안의 친족 또는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도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영세채권자들의 권리구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을 20일로 늘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피해 예방과 홍보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소비자가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인지하도록 하고, 특수판매업자가 이 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성명, 상호 등을 즉시 공표하도록 하여 특수판매업자의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것임 서영교 등 14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시공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시공품질점검단이 시공자에 대한 자료요청 및 시공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입주예정자가 현장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강화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3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적 금지규정인 제3조제1호에서 별도 금지규정을 제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위에 대한 중첩규정과 법정형의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금태섭 등 14명 폐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여 중소기업 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의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제2항(특수중상해)은 합의부 심판대상으로 함으로써 사물관할상 균형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금태섭 등 18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5G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 투자비 공제 대상에 수도권 지역 투자비와 공사비를 포함하고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며 기본공제율과 추가 공제 기준을 조정해 최대 5%로 상향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촉진 및 경제 활성화와 ICT 기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이철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년 이내에 다시 거짓 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대한 하한을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500만원 이상”을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 등 10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5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관계를 이용한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