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청년근로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원을 하고 이로 인해 청년근로자가 실제로 혜택을 보는 경우 해당 법인에 추가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둔화, 고용의 질 저하, 주택가격 상승과 월세화 등으로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주거불안 문제에 직면해 있음.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친화기업의 청년정규직 고용을 유인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청년근로자의 주거문제 해결을 유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기업이 청년근로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원을 하고 이로 인해 청년근로자가 실제로 혜택을 보는 경우 해당 법인에 추가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