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千正培
- 생년월일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이 국가경찰로부터 수사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업무지시를 하는 등 소위 “직거래”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이 경찰수사에 관여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국가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이 검찰로부터 수사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업무지시를 하는 등 소위 “직거래”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이 검찰수사에 관여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폐기
-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및 중대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 이 법안을 통해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 피해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국제규범에 따른 불법성을 밝혀내어, 정의와 인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천정배 등 17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몰수의 대상에 물건 이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몰수를 형의 종류에서 삭제하는 한편, 행위자의 사망,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몰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1명 폐기
-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등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및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하여 국가 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하는 법을 제정하여 잘못된 과거의 상처를 딛고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2명 폐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대기환경 관리·보전’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구축 방안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법률에 직접 예시함으로써 대기환경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폐기
-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법안 남북합의서의 비준 등과 관련하여 기본법을 마련함으로써 그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국회와 국민이 그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남한과 북한 간 전력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향후 남북 간 전력망 연결 및 발전소 건설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2차 피해로부터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당 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등이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무자격자가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주권상장법인 합병 시 외부 전문기관 평가의 적정성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기업결합을 하려는 회사는 그 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합병등기 또는 주식인수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외부 전문기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를 통해 부당한 기업결합을 억제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천정배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무장 병원’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에 폭행, 상해 등 학대행위를 제외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의 명칭을 “시간제보육”으로 정비하여 보육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명칭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반영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구역 내 다중이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측정망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규모와 관계없이 노인요양시설이나 어린이집의 소유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공기정화설비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와 노인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의 없이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동의 없이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성폭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 등 12명 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격성 유지요건 중 현행 시행령의 일부 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적격성 유지요건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가 아닐 것과 최근 5년간 사기, 횡령 또는 배임 등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법률에 추가하는 등 그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련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국회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의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 등을 면제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의 범위에 「민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등에 대해서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을 잠재적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득표비율과 의석수간에 비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비례대표비율을 30%로 늘리고 각 정당에 배분하는 의석은 득표비율에 총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하나의 자치구·시·군지역구에서 선출하는 의원정수 및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 정수를 늘려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자 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1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또는 자치구·시·군을 활동지역으로 하는 지역정당의 설립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지방자치와 지방정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 등 11명 폐기
-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면서 그 직무범위를 축소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서의 통일해외정보원과 관련된 규정 등을 개정하기 위함임 천정배 등 11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혁하는 방안의 하나로 통일해외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업무에 전문성이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감사원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통일해외정보원의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통제 및 감시를 강화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1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면서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서 범죄수사권을 삭제하고,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과 관련되는 통일 및 해외 정보에 관한 사무로 한정함으로써 통일해외정보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1명 폐기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 등 11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과 관련한 해외 정보의 수집과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보안 업무로 하고, 기관의 명칭도 변경된 직무 범위에 부합하도록 ‘통일해외정보원’으로 함으로써 국내 정치 관여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1명 폐기
-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민건강관리에 관한 법률안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규명하여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피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유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유치원이 학급편성과 교직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의 원장은 교직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 학대 등 아동관련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철회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육교사의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통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철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선임 추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각계각층이 직접 추천하도록 하여 대표성을 강화하며, 사원총회의 의결권 행사지침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공기관을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2명 폐기
-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소송법안 국민이 소송절차를 통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시정하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법한 국가·공공기관의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소송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4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