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47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구역 내 다중이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측정망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규모와 관계없이 노인요양시설이나 어린이집의 소유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공기정화설비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와 노인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어린이와 노인의 호흡수는 일반 성인의 호흡수보다 2배 가량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 등에 의한 공기오염이 어린이와 노인에게 더 해롭다는 것이 밝혀짐.
특히 미세먼지는 어린이에겐 발달장애와 성장지연을, 노인에겐 치명적인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와 노인의 경우 실내공기질 오염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구역 내 다중이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측정망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규모와 관계없이 노인요양시설이나 어린이집의 소유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공기정화설비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와 노인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6 및 제12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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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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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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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