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孫今柱
- 생년월일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영유아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신생아실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손금주 등 10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손금주 등 11명 반영 폐기
-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손금주 등 11명 법률 확정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손금주 등 11명 법률 확정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손금주 등 11명 폐기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손금주 등 11명 반영 폐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손금주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침해행위의 등장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존립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한 범죄자들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 반란죄, 내란죄, 수뢰죄, 집단학살 및 반인도적 범죄 등으로 처벌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함 손금주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에 대한 예외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의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여, 불시에 이루어지는 취약점의 분석·평가가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0명 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용어는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2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사된 업무, 자료, 진술, 물건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손금주 등 12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폐업지원금 지급을 포함시켜 폐업 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손금주 등 11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체육시설이 정한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 체육시설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손금주 등 11명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분명한 특정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인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만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함 손금주 등 10명 폐기
-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송사건을 대리한 변호사의 보수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변호사 보수에 관한 금액의 확정을 비송사건 재판과 함께 하도록 하여 변호사 보수도 이 법의 비용과 관련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함 손금주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공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대한 해임을 요구·건의할 수 있도록 함 손금주 등 10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조력자에게도 사업주가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해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장하고 추가 피해를 막으려는 것임 손금주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보호적 부모행위를 아동학대에 포함시켜 친권을 제한하고,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손금주 등 11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범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의한 성폭력을 포함해 국가에 의한 폭력의 책임을 가릴 수 있도록 함 손금주 등 12명 폐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기술 인력양성기관(학교)을 지정, 산학연계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손금주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나눔 사업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기술나눔 독려를 위한 정부 차원의 사업추진을 가능토록 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손금주 등 10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탑승교·휠체어리프트 등 항공기 탑승설비 설치 및 인적 서비스 등 항공기 탑승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 손금주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관련 등록대상자가 출국 시 기간에 상관없이 관할경찰서장에 신고하고, 관할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 및 출입국관리소장에 통보하도록 하여 등록대상자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손금주 등 10명 폐기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출국 시 기간에 상관없이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보호관찰관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 및 출입국관리소장에 허가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여 전자발찌 피부착자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손금주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채용비리 당사자 및 관련자에 대한 면직처분 등을 포함시켜 인사 관련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인사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경찰청장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속단속 카메라 또는 안전용 CCTV 등을 설치하도록 함 손금주 등 10명 반영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국민에게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하도록 함 손금주 등 11명 폐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알권리 및 안전한 식생활 보장을 위해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도 각각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기 방법을 “해당국가(행정구역명)”로 표기하도록 함 손금주 등 10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의 투명성 확보, 국민 알권리 보장 및 구직자 권익 향상을 위해 채용여부 확정 후 구직자의 요청 시 구직자 본인의 평가항목별 점수·평가과정별 순위 등 채용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손금주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미래형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손금주 등 10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미성년자·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등을 대상으로 강제노동을 통한 착취, 감금 등 정당한 근로계약 없이 근로를 하게 하거나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2년 간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 입찰 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1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차 성폭력범죄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본인에게 피해사실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 확인을 구하는 자, 피해자와 관련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이 아닌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관련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임 손금주 등 10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의 해체 계획부터 과정, 완료 단계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신뢰 하에 해체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1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의무복무를 이행한 국민 모두 복무기간에 상관없이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0명 폐기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협상의 상대국가가 우리나라에 통상협상·재협상 등을 요청할 경우, 우리나라가 통상협상의 상대국가에 통상협상·재협상 등을 요청할 경우, 경제통상 관련 국제기구 또는 경제연합체의 가입 요구가 있을 경우, 우리나라가 경제통상 관련 국제기구 또는 경제연합체에 가입하려는 경우 등에 있어 관련 내용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여 현행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우리나라와 국민의 권익을 확보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보호아동 권리 보장을 위하여 보호아동의 가정복귀 전 친권자 및 보호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의 안전보장, 양육환경 개선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보호아동(피해아동)의 재학대를 최소화하고,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 및 확대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2명 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국적 이주아동들의 건강권, 교육권,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 등을 법에 규정해 이주아동들에게 최소한의 정주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0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해 국가의 존립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한 범죄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국가 경호를 중단하고자 함 손금주 등 11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들에 대해 무료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2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폐기물 및 비재생도시폐기물 등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는 향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고, 기존 공급인증서(REC)를 받은 비재생폐기물에너지 사업자의 경우 인증서를 추가 발급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1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제16조(배출허용기준)에서 새롭게 조성중인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 수준의 격차를 줄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1명 반영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조의2제1항제4호를 삭제해 청소년 흉악범에 대해서도 제8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1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활동기간을 공휴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만큼 그 일수를 더하도록 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는 등 실무업무 기간을 확보하여 보다 충실한 인사청문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7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제55조(구속영장의 제한)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해 수사 중 필요하다고 판단 시 소년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4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전기요금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농어업용 전기요금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을 명시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1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 면제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10년의 등록기간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안 제45조제1항제4호),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유예받은 형을 기준으로 등록기간이 적용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2명 폐기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가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어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0명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품질검사 대상에 포함시켜 도시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1명 법률 확정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범위에 50만 볼트 HVDC를 도입하되 50만 볼트 HVDC의 설비규모가 76만 5천 볼트의 설비규모의 0.95배에 달하면서 대용량 장거리 전력수송이라는 목적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와 동일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손금주 등 10명 법률 확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을 경유 노선버스에서 CNG 노선ㆍ전세버스로 확대하고자 함 손금주 등 12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그 직계혈족이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더라도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0명 법률 확정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녀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족에 대하여 그 자녀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1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거래시장의 영향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보호하고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발전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손금주 등 10명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주변지역 이외에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발전소의 가동ㆍ건설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어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서는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1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기능조정 시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며, 수립된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를 강화하고자 함 손금주 등 11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