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265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가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어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전력공사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2014년 12월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기업과 지역이 상생발전하기 위하여 전력과 에너지관련 기업？연구소 등을 유치하고, 에너지 신산업위주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에너지밸리 및 산학연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에너지밸리와 산학연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내에 교육관련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하여 장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한국전력공사가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어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5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