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鄭仁和
- 생년월일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북5도등의 관장 사무 중 조사연구업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도지사는 이북5도등 및 이북주민 관련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이북5도등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만족감을 위하여 아동 또는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아동신체형상성기구를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 및 소지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를 엄격히 금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이 불합리하게 처우 받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이 불합리하게 처우받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결정 후 해당 규정은 실효되었지만, 법문에 계속 남아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요응답형 택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수요응답형 택시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침입”이라는 용어를 “방실침입”으로 개정하여 국회 회의 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선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4명 폐기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선을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할 수 있는 검진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4명 폐기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선 운영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4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분양전환하기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에 임대의무기간, 매각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부기등기 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7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쟁의 조정신청은 현행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각,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요건, 전대제한 등은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7명 폐기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피난지를 지정하고 긴급피난하는 외국어선을 긴급피난 항포구와 해역으로 이동 및 대피토록 하여 외국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우리 어업질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피난 외국어선이 국내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당해 안건이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되고 배부되도록 제도를 변경하고, 다만, 30일 이전에 상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정일 72시간 전까지 배부되도록 하여 검토보고서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질상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기간 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옥외집회 및 시위의 경우에는 그 신고가 가능한 때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 법 문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이 법에 명시함으로써, 공시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미납국세 등의 내역을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8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이 법에 명시함으로써, 공시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미납국세 등의 내역을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8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 여건 개선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반영 폐기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의 내용에 전통 식생활 문화 및 식사예절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 있어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헌법소원을 통한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 등 14명 반영 폐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90 수준으로 상향하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보다 실효적으로 집행하고자 함 정인화 등 12명 폐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은 1차 포장 및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사용편익을 도모하고 변질된 화장품 사용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법령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권해석으로 운영 중인 담배소매인 지위의 승계 금지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배출부과금이 기본부과금으로 한정된다는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해석상의 이견을 없애고자 하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는 경우가 기존에 설립된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이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자는 자신이 도급한 공사에 대하여 직접 감리를 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폐기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임차하는 경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여부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3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 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정인화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 등 2019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사업구조 개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정인화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관련된 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등으로, “관리인”은 해당 시설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경영에 관여하는 임직원과 그 소속 위원회 위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 등의 목적 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용수의 오염 등으로 수질을 악화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재허가를 하는 때에는 용수의 수질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0명 폐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하여 축산농가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0명 폐기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꿀벌의 보호·육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꿀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3명 반영 폐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법정 용도 외 사용 목적으로 수사자료표를 취득하는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0명 폐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 법을 2019년 1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다시 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바로 잡고 부동산 소유자의 정당한 재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반영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락사를 통해 희생되는 유기동물의 수를 최소화하고 원소유주 인도나 분양·기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의 유기동물 소유권 취득 시기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늘리고 분양·기증을 위한 5일 이상의 공고 의무기한을 설정하여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이 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20톤 미만 소형어선의 경우에도 등록면허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해 줌으로써 공평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형자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은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다 쉽게 예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학조사의 정의에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의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악화된 여건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비과세예탁금 등 농업부문 특례의 일몰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분야 조세감면의 일몰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산한 학교법인의 임원이 해당 학교법인의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횡령등의 죄를 범하였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을 횡령등의 죄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고 만약 그 피해자가 횡령등의 죄를 범한 자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귀속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와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정인화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임·축산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정인화 등 14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 등 14명 반영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를 개정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주선자회사의 해운물류주선업무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도모하고자 함 정인화 등 11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시간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를 포함하고, 방송광고의 총량에 대한 제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폐기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실 직원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예외 사항으로 중대한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을 제외함으로써 국민에게 실체적 진실을 알리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폐기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올바로 규명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화합과 국가의 인권신장을 이루고자 함 정인화 등 14명 폐기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올바로 규명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화합과 국가의 인권신장을 이루고자 함 정인화 등 13명 철회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의무자의 전입신고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거주지 이동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정당의 대표자 및 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출직 당직자의 성품과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3명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는 등 퇴직급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급여 잔여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8,000만원 으로 인상하여 2000년 당시 기준금액의 실질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영세상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0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갱신청구권의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정인화 등 11명 폐기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가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부동산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같은 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양도·대부 부분과 같이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0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관할 행정구역 내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고발 요청권을 신설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정의를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 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0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을 축산부류에서 분리하여 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정인화 등 1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상향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0명 폐기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해양 오염물질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개선권고 대상·내용 등의 공표 및 이행명령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폐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가 공개되었을 경우 정정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을 규정하여 수산물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인화 등 11명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가 공개되었을 경우 정정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을 규정하여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인화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 표결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폐기되도록 간주하지 않고,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후 지체 없이 표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4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 정인화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부동산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국유재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제세공과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서 지방세를 제외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폐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반영 폐기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반영 폐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 형벌 분야의 최저형 방식 조항들을 그 입법 당시의 「형법」에 맞게 상한을 다시 15년으로 조정하는 한편,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고자 함 정인화 등 12명 반영 폐기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반영 폐기
- 漁業資源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법률 확정
-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을 분석한 자료를 참고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법률 확정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법률 확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반영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징역형의 가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한도를 15년으로 하고자 함 정인화 등 12명 반영 폐기
-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법률 확정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법률 확정
-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법률 확정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반영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반영 폐기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법률 확정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반영 폐기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반영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반영 폐기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 염전을 개발하거나 화학부산물 또는 비식용으로 생산ㆍ수입된 소금으로 제조ㆍ판매 등을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징역형을 상향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법률 확정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선원의 장기승선을 유도함으로써 선원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선원이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4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감액된 퇴직급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 등 11명 법률 확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족 보상금의 지급에 있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하되,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정인화 등 10명 반영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수산물을 추가하고,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공급하고, 우리 수산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0명 법률 확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