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5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교역량 증가 및 해외여행객의 증가로 고위험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 및 열대？아열대작물 재배면적의 확대로 외래병해충 정착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 교역량 증가 및 해외여행객의 증가로 고위험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 및 열대？아열대작물 재배면적의 확대로 외래병해충 정착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국가의 공적방제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방제비 등 비용은 증가한 반면, 외래병해충의 유입 및 피해정도를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렵고, 이에 대응한 방제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가축전염병을 사회재난으로 포함하는 것처럼 식물병해충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정의에 포함하여 예비비 사용의 근거도 마련하고 외래병해충의 국내유입과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안 제3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