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39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또는 재단이 대학생에게 학자금 지원을 할 때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가구소득분위, 신용등급 등 경제적 여건과 학점, 성적,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등 개인적 자격요건 외에 다른 요건을 이유로 지원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대학생의 교육에 관한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재정상황, 대학생의 학업성적 및 소득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부는 2014년부터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하여 모든 대학을 5개 등급으로 평가하고 하위등급을 받은 대학의 신입생 및 편입생에게 학자금 무상지급, 학자금 대출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함에 따라 해당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편입생들의 학습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음.
이에 교육부 또는 재단이 대학생에게 학자금 지원을 할 때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가구소득분위, 신용등급 등 경제적 여건과 학점, 성적,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등 개인적 자격요건 외에 다른 요건을 이유로 지원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대학생의 교육에 관한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6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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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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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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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