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朴晙瑩
- 생년월일
-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로스쿨 체제를 훼손하지 않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소위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제안하고자 함 박준영 등 22명 폐기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을 통한 수월한 접근성,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의 간소화를 통한 입학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가능한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과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박준영 등 22명 폐기
-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도서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로 하고, 상주 인구가 1명 이상인 도서를 개발대상도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 간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여 모든 도서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준영 등 10명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재해보험의 공공성과 농어가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해보험을 전담 관리할 수 있는 농어업정책보험공단을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준영 등 12명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여객 운송을 위한 해상교통을 대중교통체계에 편입하여 연안여객 운송에 대한 대중교통 계획 수립과 노후 여객선 교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안여객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연안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준영 등 10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밀집사육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동물의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준영 등 23명 폐기
- 새마을도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새마을도로에 편입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토지의 제공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였거나 이 법에서 평가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을 받은 경우 해당 새마을도로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준영 등 12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영양성분을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이라는 부정적·단정적 용어 대신 가치 중립적인 ‘건강 유의 영양성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토록 하여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준영 등 12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