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과잉섭취하는 경우 국민보건 상 위해를 줄 수 있는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을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규정하고, 적정섭취를 위한 실천방법의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나트륨, 당류 등의 성분은 성장이나 정상인의 생리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필수적인 영양성분으로 적정 섭취 시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분을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해당 영양성분의 긍정적인 기능을 간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정확한 영양정보의 전달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해당 영양성분을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이라는 부정적·단정적 용어 대신 가치 중립적인 ‘건강 유의 영양성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토록 하여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7 및 제70조의8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