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崔敬煥
- 생년월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연령 등급 분류 심사를 받도록 하여 선정성·폭력성이 있는 콘텐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최경환 등 12명 폐기
-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방문화원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유명무실한 지방문화원을 육성하고 지역문화, 향토자료를 체계적으로 계발·보존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3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협력사업의 용도에 문화, 학술, 체육 분야 외에 사회 분야를 포함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또한 모든 협력사업에 남북한 여성 간의 상호교류를 위한 사업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0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자에 성폭력피해를 입은 사람을 명시하고,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기한을 연장하며, 국가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피해를 입은 사람의 전문적인 심리치유 및 재활을 위하여 성폭력피해자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여 5·18민주화운동 당시 무고하게 성폭력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4명 폐기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 등으로 당시 국가권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피해자가 정당한 배상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국가배상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3명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한과 북한 주민의 협력사업에 사회 분야에 대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사회 분야를 비롯한 모든 협력사업에 남한과 북한의 여성 간 상호 교류를 위한 사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0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계정에 ‘통일계정’을 추가하고 재원 조성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비용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3명 폐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를 이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낙후되고 소외되어 온 해당 지역의 투자 및 인구 유입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향후 평화 통일의 기반 지역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3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공판절차에 회부하도록 의무화하여 판단의 중복 방지 및 약식절차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3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이 수립하는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도로 노후화에 대비한 도로의 개량·보수에 필요한 비용 및 그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도로 건설·관리의 체계성 및 사전 대응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1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정당법의 취지에 따라 당원의 권리 및 자격의 보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전당대회 등 정당의 대의기관에서 정당의 해산·합당 등 주요사항의 의결을 위한 회의를 하는 경우 동일한 장소와 시간 내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자 함 최경환 등 12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을 재난 보험등의 의무가입대상에 추가하고, 이 중 「주택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임대주택은 소유자가 보험등에 가입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임대아파트 세대의 안전복지를 보장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2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0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을 통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자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을 통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시장·군수가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 부담금 산출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관리처분계획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1명 폐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 우선분양 및 전매제한의 적용범위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하고,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공개모집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의 억제 및 분양 질서의 확립, 나아가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4명 반영 폐기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자가 인구밀집지역 인근에 송전선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 지중화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실시하도록 하고, 정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잡수입의 투명한 집행을 통한 관리비 등의 절감을 위하여 잡수입의 범위, 관리 방법, 내역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2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을 삭제하고, 토지등소유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해산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하며, 추진위원회가 해산되거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의서의 유효기간을 둠으로써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최경환 등 10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잡수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잡수입의 범위, 관리 방법, 내역 공개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법률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 내용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임대료 수입 등의 투명한 집행을 유도하여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2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준공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공동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낡은 시설의 교체·보수나 재건축·리모델링이 필요한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5명 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허가 또는 결정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절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외로 반출되는 기본측량성과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최경환 등 13명 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의체의 구성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이 의견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최경환 등 12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자동차안전단속원(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 중에서 자동차안전기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차량을 조사하게 함으로써 불법자동차의 운행에 따르는 교통사고 및 불법행위 등을 예방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사가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 최경환 등 11명 반영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최경환 등 88명 반영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북한이탈주민 대책위원회로 하면서, 위원 중 1인 이상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중 5년 간의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이 종료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으로 하도록 하고자 함 최경환 등 11명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하여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정계수를 적용하거나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하는 조치를 취하게 하고, 보정계수의 산출을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하며,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취하려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온압보정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2명 폐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의 주거비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수수료, 조경유지비, 공동 전기료 및 난방비 비용을 지원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5명 폐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구매목표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최경환 등 13명 법률 확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