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00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승하차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버스 등 대중교통은 교통약자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및 고령자 등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동수단이지만 대부분의 대중교통시설 등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치·운용되고 있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승하차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교통약자의 승하차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6조2항제6호)

나.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버스의 이동경로를 알려주는 위치기반 무선통신 서비스 제공(안 제17조의4 신설)

다.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시설물로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 설치(안 제21조1항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21명 중 21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7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77

가결선 111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민중당
  • 대한애국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국민의당 14
  • 더불어민주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